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이자 동시에 정치영역에서 위력이 작동되는 방식을 보여준 사건이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그간 정치영역 내 여성들이 마주하는 상황들에 대한 조사, 연구, 활동들을 진행해오며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인, 후보자, 보좌진 가릴 것 없이, 정치영역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겪게 되는 성차별적인 상황들을 고발해왔다. 안희정이 처음이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수많은 안희정들이 정치영역에 존재해왔었다.

2018년 3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고발은 정치계 미투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여성 정치인들의 고발도 이뤄졌다. 이에 여세연은 ‘#95년생 지선이의 미투’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며 고발사례를 받고자 하였으나 실제로 접수된 사건은 많지 않았다. 이는 사건 자체가 별로 없어서가 아니라 가해자가 가진 정치권력으로 인해 피해사실을 고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치영역은 인맥을 중심으로 평가받고 일자리가 보존되는 ‘좁은판’이자 ‘촘촘한 관계망’으로 연결된 곳으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밝힐 수 없도록 하는 공간이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018년 4월 말에 발표한 ‘국회 내 성폭력 범죄 실태조사’(4월 3~5일 실시,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회관 내 국회의원실 근무 보좌진 대상)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958명 중 338명(38%)이 성폭력 피해를 목격하거나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피해사례 접수는 총 1,097건이었었다. 피해자의 대다수는 하위직급인 7급 이하 여성들인 반면, 가해자 중에는 6급 이상의 남성이 대부분이며, 남성의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회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광역단체장 후보 중 여성을 한 명도 공천하지 않은 ‘아재지도’를 자랑스럽게 배포하는 용기를 보였다. 또한 20대 남성의 국정지지가 낮게 나오자 2주만에 ‘20대 남성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라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오히려 젠더갈등을 이용하는 토론자들로 구성된 ‘젠더갈등, 전면해부 전문가 대토론회’를 준비하기도 했다. 반면, 미투운동을 계기로 145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35건밖에 없으며, 3월에 약속한 국회 내 ‘인권센터’ 설치는 ‘성희롱고충상담실’로 명칭을 바꿔 8개월이 지난 이후에 설치했으며, 인원도 한 명밖에 배치하지 않았다. ‘페미니스트’ 구호를 내걸고 출마한 후보의 선거벽보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후보를 향한 사이버불링도 지속되었다. 이러한 상황들은 지난 한 해 동안 광장을 뒤덮은 여성들의 미투에도 불구하고 한국정치판이 철저하게 남성의, 남성에 의한, 남성을 위한 아재정치라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위계화된 남성성이 얼마나 공고한지를 드러내준다.

당신은 가해자를 위한 정치에 함께 할 것인가? 정의를 세우는 정치에 함께 할 것인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정의를 세우는 정치에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앞으로 만날 정치인 역시 안희정의 얼굴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미투운동을 만난 우리는 성폭력 피해를 증언한 이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 따위 정치’가 끝났음을 선언한다.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난 미투의 함성이 정치권력을 재사유할 수 있는 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미투 생존자들과 함께 할 것이다.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활동과 함께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정치개혁을 통해 페미니스트 정치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치계의 수많은 ‘안희정’을 향한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

2019년 2월 27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