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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23]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의도 불꽃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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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9-11-25 19:05 조회1,206회 댓글0건본문
지난 11월 23일(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의도 불꽃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원내외 정당이 공동주최한 이번 집회에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은 작년에 올해에도 집회기획단으로 참여하였어요.
1)만18세 선거권, 2)준연동형비례대표제, 3)밀실공천금지, 민주적공천법제화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으랙 법안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11월 27일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가능일이 다가옴에 따라, 12월 9일 정기국회 종료일 전에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로 승부를 낼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정당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전달하고자 이번 집회는 기획되었어요.
작년 12월 15일에도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불꽃집회를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였습니다. 집회 당일 극적으로 여야 4당은 2월까지 선거법 개정을 마치기로 합의 하였지만, 이후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점거하고 농성을 하며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하였고, 현재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단식 투쟁을 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년 여만에 다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선거법 개정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개혁의 움직임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국회의원 40명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혐오를 정치에 사용하였고, 22일 서울중앙지법은 뇌물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학의 전 차관에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명분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윤중천에게는 사기 혐의만 유죄 판결을 내리고, 특수강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판결을 내렸습니다. 권력을 누리는 남성집단이 계속해서 혐오를 정치의 도구로 삼고, 권력카르텔을 이용해 책임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페미니스트 정치 실현과 여성대표성 확대를 외치며, 잘못을 은폐하고 축소하는 남성권력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제기하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권력집단인 국회는 달라져야하며, 그 시작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제도 개혁이 있도록 계속해서 활동해나갈 것입니다. 페미니스트 정치 실현을 위해 국회 개혁, 선거제도 개혁에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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