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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5-6) 2023년 7월 14-15일 : HLPF 참여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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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4-02-23 12:36 조회397회 댓글0건본문
어김없이 아침 7시 30분부터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공식 프로그램 전 MGoS(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인 APRCEM(Asia Pacific Regional CSO Engagement Mechanism, 아시아태평양지역 시민사회단체 참여 메커니즘)과 여성그룹(Women’s Major Group)은 주요 일정과 이슈를 공유했는데요. 이 날은 다소 심각한 논의가 오고 갔어요.
HLPF은 정부간 회의이고 회의의 결과물로 선언문(Political Declaration)이 발표됩니다.
※ 2023 HLPF 선언문 관련 문서 https://www.un.org/en/conferences/SDGSummit2023/political-declaration
선언문의 초초안(zero draft)은 회의가 열리기 두 달 전인 5월에 나오고, HLPF가 진행되는 동안 각 국 대표들이 협상을 진행하고 수정에 들어가는데요. 선언문 초초안이 나올 때부터 여성그룹은 성적재생산권리를 비롯한 단어들이 선언문에 명확하게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을 했지만 수정된 초안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성평등과 관련해 논란이 될만한 논의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SDGs 이행 점검 과정에서의 시민사회의 참여와 개입에 관한 부분도 선언문에서 후퇴한 방식으로 서술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성그룹은 가능한 많은 각 국가 대표들과 접촉해 문제의식을 전달하고 우리의 요구를 선언문에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더 바삐 움직이기로 했어요. 끼어들지 않으면 남성 권력자들의 입맛대로 진행되는구나를 절감한 순간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컬러 캠페인, 놓칠 수 없죠. 공교롭게도(?) 7월 14일의 색은 보라색이며 메시지는 “페미니스트 시민사회의 리더십과 의사결정 과정에 접근을 향상하라”입니다. 유엔의 협상 과정에서 페미니스트 시민사회단체와 사회운동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여성의 대표성과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선언문 작성 과정의 문제점을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7월 14일 프로그램]
[09:00 - 11:00] MGoS 공식 세션 - 절반의 하지만 전혀 미치지 못한: 포용적 변화를 향한 본격행동의 필요 (Halfway there, but nowhere near: Need for genuine actions towards inclusive transformation)
[13:00 - 14:00] 시민사회 집회 (HLPF Civil Society Rally)
[15:30 - 17:30] SDG16과 17을 통해 본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평가 (Assessment of International Implementation of the SDGs in terms of SDG 16 and 17)
MGoS(Major Groups and Stakeholders)는 보통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으로 해석되는데, 시민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의미있는 참여와 활발한 개입을 도모하는 이들의 자발적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여세연이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시민사회단체 참여 메커니즘(APRCEM: Asia Pacific Regional CSO Engagement Mechanism)과 여성 그룹(Women’s Major Group)을 포함해 LGBTI, 선주민, 어린이 및 청년, 장애인 등의 그룹이 있다고 [(D-1) 2023년 7월 9일] 후기를 통해 설명했었는데요.
7월 14일 오전에 진행한 공식 세션은 이 MGoS 그룹들이 직접 조직하고 진행하는 세션이었습니다. 유엔 HLPF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공식 행사명은 "MGoS의 관점에서 SDGs의 중간지점:포용적 변화를 향해"이지만 MGoS가 따로 홍보한 제목은 "Halfway there, but nowhere near: Need for genuine actions towards inclusive transformation", 그러니까 절반은 왔지만 근처에 가지도 못했고 포용적 변화를 향해 진짜 액션이 필요하다는 다소 신랄한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치 ‘유엔 너네가 정한 제목이 맘에 안들어서 우리가 바꿔보았어’ 느낌이었어요.
회원국들과 기관들이 참여하는 딱딱한 공식 세션과 달리 활동가들의 에너지가 넘치고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활기찬 시간이었습니다. 둘째날 참여한 LGBTI 커뮤니티의 사이드이벤트가 다시 떠올랐어요. 활동가들이 모인 공간은 다르긴 다르다 싶었습니다. :)
[사진출처: mgos.org]
이 세션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과 각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APRCEM의 Ali Jillani는 지금의 관행을 깨고 정책결정 과정을 더 민주적으로 만들어야 함을 이야기했어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활동가들이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는 시스템 변화 촉구, 이익이 아닌 사람을 우선(people over profit)하는 발전 정의를 이야기했습니다. (발전정의는 지난 후기 참조!) 그리고 국가들의 정치적 의지를 통해 폭탄보다 빵과 책(bread and books over bombs)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군사적 긴장, 군비 경쟁 등은 그만하고 사람들의 생계와 더 나은 삶을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배제된 이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우선적으로 듣고자 했고 인권, 평등의 토대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아프리카 지역, 라틴아메리카와 캐리비안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 선주민 그룹 등의 MGoS의 활동가들은 부의 양극화와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정치 속에서 인권과 평등이라는 기본 가치를 회복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권위적 정부 하에 시민사회 공간이 축소되고 인권 옹호 활동가에 대한 공격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누며 유엔의 정부간 회의에서 이를 어떻게 방지하고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인 Mary Maker는 미래의 논의에서는 1억명의 난민들의 목소리가 대표되어야 함을 강조했어요. 약간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논의에 배제된 이들을 포함시키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국가' 바깥에 존재하는 이들을 내가 간과하고 있었구나 싶었거든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의 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더욱더 국가 중심의 논의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이행 가능한 조건과 재정을 마련할 것인가, 여기에 난민을 포함한 이들의 지속가능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주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HLPF 공식 세션들이 PPP(공공-민간 파트너십)와 투자와 같은경제발전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이야기하고, 각국 대표들은 자신들이 노력했음을 자랑스레 늘어놓는 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MGoS 세션만큼은 시민 개인의 인권과 존엄, 차별과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사회가치의 회복을 주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 아젠다가 ‘누구도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슬로건을 내걸지만 경제성장에 골몰해 정작 많은 이들을 내버려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MGoS의 환기와 지적을 회원국들과 유엔은 뼈아프게 새겨야할 것 같습니다.
이 날은 MGoS 소속 활동가들의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유엔 본부 맞은편 평화의 상 앞에서 아동과 청년 그룹의 주도로 공동 액션을 진행했습니다. 아동과 청년은 ‘미래세대’로 호명되며 지금 이들이 마주한 문제들은 차후의 문제인 것처럼 미뤄두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더욱더 기후위기와 코로나로 심화된 차별을 해소하고 국가와 기업의 경제적 이득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권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을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액션을 기획했어요. 각 그룹의 활동가들이 돌아가며 자신의 활동과 의제를 소개하고 연대해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여세연도 여성그룹의 컬러캠페인의 의미를 소개하는 데 함께 했어요. 그리고 다시 유엔 본부로 돌아오는 길까지 젠더 정의, 기후 정의, 사회 정의 등의 구호를 함께 외쳤습니다.
오후에는 유엔 한국대표부 건물에서 KCOC(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와 APSD(지속가능발전을위한 아시아 시민사회 파트너십) 주최 사이드이벤트에 참여했어요. 사이드이벤트 주제는 “SDG16과 17을 통해 본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평가”였습니다. HLPF는 매년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17개의 목표 중 5개의 목표를 주요 점검하는데, 올해의 점검 목표에 SDG 16 (평화, 정의, 제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과 달성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무력충돌, 군사 경쟁,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부 체제 등이 있어 SDG 16과 17(파트너십)을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SDSN(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 Network)의 활동가 Guillaume은 “SDG 16과 17은 진전을 위한 전제조건(prerequisite for progress)”이라고 강조했어요.
이 세션에서는 글로벌 모니터링 리포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요한 결과는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sdg16now.org, monitor.civicus.org와 같은 사이트에서 인포그래픽을 통해 각 국가의 수치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TAP 네트워크(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Participation Network)의 John Romano는 TAP 네트워크와 SDG 16 Now가 발행한 보고서를 가지고 SDG16과 다른 목표들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고, 따라서 SDG16의 후퇴가 SDGs 전체 목표 이행을 어렵게 만드는지를 이야기했어요. 위 이미지는 sdg16now에서 발행한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SDG16 세부목표 12개 중 2개만이 진전을 이루었고 5개가 후퇴, 5개가 진전없이 정체 상태인데요. 예를 들어 세부목표 16.1은 “모든 형태의 폭력과 관련한 사망률을 크게 감소하기”인데요. 이 세부목표는 빨간색으로 “몹시 후퇴한(severely backsliding)”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에티오피아와 수단의 내전 등으로 인해 사망자뿐만 아니라 난민의 수도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위기, 식량위기 등과 결합하여 복합적인 문제를 낳고 있음을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전문 보기 https://www.sdg16now.org/report/
TAP 네트워크의 John은 지금보다 담대한 전환적 이행 약속(bold and transformative commitments)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탄탄한 재정(robust financing)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HLPF 기간 내내 시민사회에서 주장하는 것이기도 해요!)
전지구적 시민사회 연대체인 CIVICUS에서 활동하는 Mandeep Tiwana는 CIVICUS가 전세계 국가들의 시민사회 공간(civic space)를 추적하는 활동을 소개하였습니다. 정부가 시민의 권리와 자유, 평등을 위한 시민사회의 활동을 어떻게 탄압하고 운동의 공간을 축소시키는지 국가별로 모니터링하는데요. 각 국가의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정책과 이행을 통해 시민사회 공간의 닫힘 정도를 0에서 100점까지 점수를 매기고 등급으로 나눠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빨간색은 닫힌(closed), 주황색은 억압된(repressed), 노란색은 장애물이 있는(obstructed), 연두색은 좁은(narrowed), 초록색은 개방된(open) 상태를 나타냅니다.
한국은 100점 중 75점으로 시민공간이 ‘좁은’ 국가로 분류되어 있어요. 사이트는 한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억압해왔는지, 노동조합의 시위를 어떻게 탄압하는지 관련 정보도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75점), 호주(72점), 프랑스(74점), 미국(70점)으로 시민공간이 좁은 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북한(2점), 중국(12점), 러시아(17점), 미얀마(12점)와 같은 국가들의 시민 공간은 닫힌 상태이고, 인도(31점), 콜롬비아(33점), 나이지리아(35점)와 같은 국가는 억압된 상태이며, 인도네시아(46점), 브라질(47점), 남아프리카공화국(58점)으로 장애물이 있는 상태에요. 시민공간이 개방되어 있다고 분류된 국가는 스웨덴(87점), 노르웨이(95점), 핀란드(91점), 캐나다(84점)와 같은 국가들입니다.
CIVICUS 모니터 전체 보기 https://monitor.civicus.org
시민사회 공간이 닫혀있고 억압되어 있다는 것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국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시민의 권리가 완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해당 국가의 민주주의 실현 정도이기도 한데요. SDGs 이행에 있어 민주주의 실현과 시민의 권리 향상이 함께 가야한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정부가 SDGs 달성을 위한 정책 결정자이자 책임자이기 때문에 SDGs 달성을 위해서는 SDG16과 17을 떼어놓을 수 없음을 다른 패널들도 입을 모아 이야기했어요.
사이드이벤트가 끝난 후엔 주 유엔 한국대표부 주최 리셉션에서 활동가들과 네트워킹하는 시간을 가지며 서로의 활동과 배경을 공유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고 생소하여 일정을 따라가기에도 벅찬 시간을 보내다가 활동가들의 반짝이는 생각과 활기를 마주했어요.
그리고 활동가들은 주말에도 쉬지 않죠^_ㅠ 주말에는 시민사회 워크숍을 진행했어요. VNR(Voluntary National Review, 자발적 국가 보고서)를 낸 국가들의 활동가들이 VNR에 대한 평가와 점검을 했던 경험, 이전 HLPF와 SDG 정상회의에 참여했던 경험을 나누고, 이전의 경험을 토대로 올해에 필요한 전략 행동과 메시지가 있는지 그룹 토의를 통해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활동을 잘 정리하고, SDGs 이행 점검 체계에서 이해하지 못한 것들을 확인하고 싶었는데요. 하지만 워크숍을 통해 SDGs 이행 점검 과정들은 생각한 것보다 더 방대한 양의 자료조사와 현지활동가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과 보고서 쓰기 등을 요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연한 건데 왜 몰랐을까요?ㅠㅠ) VNR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국가가 발행하는 것과 실제 현실 사이에 어떤 괴리가 있는지 찾아내고, 시민사회보고서를 발행하고, 이를 가져와 HLPF와 SDG정상회의에서 재차 다루는 모든 과정들의 일이 단기간의 프로젝트로는 소화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경험을 공유받는 입장이 아니라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잘 배우고 열심히 활동해야겠다 싶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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