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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4) 2023년 7월 13일 : HLPF 참여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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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4-02-23 12:24 조회370회 댓글0건본문
[7월 13일 프로그램]
[07:30 - 09:00] 사이드이벤트: 채무, 긴축, 여성 인권: 2030 아젠다의 중간점에서 구조적 장벽 다루기 (APWLD side-event: Debt, Austerity and Women’s Human Rights: Addressing systemic barriers at the midpoint of the 2030 Agenda)
[10:00 - 13:00] SDG 11 점검: SDG 11과 다른 SDGs와의 연결 – 지속가능한 도시와 커뮤니티 (SDGs in focus: SDG 11 and interlinkages with other SDGs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15:00 - 16:15] 중간소득국가의 도전과제 극복하기 (Overcoming middle-income countries' challenges in advancing the 2030 Agenda)
이 날은 시민사회 오전 미팅 대신 온라인 사이드이벤트로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 30분부터 시작하는 사이드이벤트는 여성 그룹, APRCEM(아시아태평양 시민사회 참여체계), APWLD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주제는 “채무, 긴축, 여성 인권: 2030 아젠다의 중간점에서 구조적 장벽 다루기”였습니다.
2030 아젠다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1) 전지구적 재정 시스템 개혁 (2) 2030 어젠다를 이행할 재정적 약속과 자원 (3) 책무성이 부재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난 후기에서 언급했었어요.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한데다, 심화되는 기후위기와 코로나19 그리고 글로벌 신자유주의 질서는 불평등과 착취를 심화시킬뿐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더욱더 어렵게 하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는 신자유주의 무역과 투자 협정을 통해 기업의 착취(corporate capture)를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의 위기 대응 능력을 약화시켰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채무의 부담, 불법 자금 유통(illicit financial flow), 불공평한 세제(tax rules)는 정부의 재원을 고갈시켜 인권, 성평등, 지속가능발전으로 흘러야 할 정책 자원 지급을 가로막습니다. 본래 사람에게 써야 할 돈이 기업과 자본가의 배를 불리는 데로 가게 만드는 구조인 것이죠. 다시 말해 지속되는 채무상환, 높은 민간 대출 의존도, 긴축 재정은 개발도상국의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 능력을 약화시킬뿐만 아니라 다가올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개발협력과 원조라는 이름으로 개발도상국을 사실상 식민지화하여 착취하는 현재의 구조가 아니라 인권에 기반해 달리 접근해야 한다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활동가들은 주장해오고 있는데요. 이 날의 사이드이벤트는 이러한 맥락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의 채무 위기가 어떻게 여성의 인권에 영향을 주었는지 문제점을 나누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스리랑카의 사례였습니다. 스리랑카는 대외 채무에 의존해왔고 사용가능한 외환보유고는 너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매년 수출하는 것보다 수입하는 금액이 30억 달러 더 많아 외환보유고가 고갈된 것이죠. IMF로부터 구제를 받기 위한 긴축 재정으로 공공 지출부터 삭감했고, 이는 취약한 여성들을 더 배제하고 불평등을 심화시켰습니다. 모성 건강 보호와 피임 접근권을 포함한 성적 재생산 건강 지원이 심하게 영향을 받았고, 지금의 경제적 위기가 의약품과 의료장비 공급에 영향을 미쳐 산모 사망률이 증가했다고 해요.
국가의 채무 위기와 긴축 재정의 문제는 각종 의료와 교육 등 복지를 위한 재정을 줄인다는 점에서 그치지 않고 공공-민간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s)이란 '매력적인' 이름으로 민간 부문에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 기업의 이익 창출을 위해 국가의 정책이 사람이 아닌 기업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문제가 스리랑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 동티모르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발도상국을 관통하는 문제이고 결국엔 신자유주의 시스템 안에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악화될 것임을,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첫날 개회식부터 HLPF 공식회의장에서 PPP가 좋은 방안으로 언급되는 것을 경계하고 국가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으로 발전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을 또 이렇게 아침 시간부터 깨달았습니다..^^..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 없어진 관계로 온라인 홍보물로 대체합니다. ㅠㅠ
여성그룹(Women’s Major Group)의 컬러 캠페인은 어김없이 진행되었습니다.7월 13일의 색은 주황색이며 메시지는 “공정한 COVID 회복을 보장하라!”입니다. 코로나19로 심화된 차별을 해소하고, 공중보건 자원과 서비스의 민영화를 끝내며 코로나19 감염 위기 상황 속에서 가중된 여성의 돌봄노동에 대한 인정 등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오전의 HLPF 공식 세션 “SDG 11 점검: SDG 11과 다른 SDGs와의 연결 – 지속가능한 도시와 커뮤니티”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전제조건과 앞으로의 과제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심화되는 폭염과 폭우 강추위 등으로 도시 거주민의 삶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며 거주민의 취약한 주거환경 등은 도시를 살기 어려운 곳으로 만들고 있음을 지적했는데요. 또한 장애인을 비롯한 모두가 평등하게 주거, 교통 등 공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둘째 날 LGBTI 커뮤니티의 사이드이벤트에서도 위생과 안전한 물뿐만 아니라 주거 등 공공서비스 접근권을 다루긴 했는데요. 결국 SDG의 개별 목표들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고, 개별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지표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통합적이고 교차적 접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World Blind Union의 대표인 Marc Workman의 장애인의 대중교통 접근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거버넌스 정책과 기준 등을 마련할 때 장애인의 의미있는 참여가 필요하고 배리어(장벽)를 없애고 접근성을 다루는 데 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별도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이동권 투쟁을 하는 장애인 활동가들이 수십년동안 요구했음에도 변화가 너무 더딘 상황 속에서, 이들을 탄압하는 상황 속에서, 지속가능한 도시와 커뮤니티를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적 모델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자신의 존엄을 지키며 공존할 수 있는 구조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논의 과정 중에 파리의 '15분 도시'가 언급되었습니다. 안전한 도보와 자전거 통근 인프라, 자동차 사용 감소와 공공 자원의 공정한 배분을 통해 통합적인 교통 모델을 구축하는 역량을 키워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모두에게 평등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세연에서 2021년에 진행했던 “기후위기시대의 페미니스트 정치” 후기도 함께 참고해보세요!)
또한 청년들이 감당하는 높은 주거 비용에 대한 우려와 자동차 위주의 도시 개발에 대한 경계도 언급되었습니다. 수도권의 높은 주거 비용, 긴 통근 시간, 그럼에도 일상생활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우리의 상황을 비추어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폭우가 잦아지고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이들의 삶이 더 취약해지고 있는데요. 도시를 구성하는 주거, 교통, 환경, 공공서비스 등이 더 취약한 이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때입니다.
마지막 세션은 중간소득국가들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도전과제를 다루는 시간이었습니다. 연간국민소득 $1,000에서 1,200사이의 19개의 내륙 국가와 29개의 작은 도서국가를 포함해 107개의 국가들이 중간소득국가(Middle-income countries, MICs)로 분류되어 있고 가장 큰 그룹입니다. 또한 중간소득국가의 인구는 전세계 인구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지만 빈곤층의 60%도 이 국가들에 있습니다. '중간소득/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은 이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때문에 더 이상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경쟁할 수 없고 하지만 동시에 기술과 자원 등이 부족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을 일컫는데요. 불평등, 식량 문제, 국가 채무, 지정학적 긴장, 기후위기, 코로나 등은 이 국가들에 다층적인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서아시아 경제사회이사회의 Rola Dashti는 중간소득국가들이 마주한 채무위기를 언급하며 국제 사회의 결단력 있는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오전 사이드이벤트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채무위기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악순환을 겪고 있는지 들었던터라 이 문제 제기가 귀에 들어왔는데요. Rola Dashti는 재정 구조 개혁, GDP보다는 중간소득국가의 필요에 기반한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s)을 증가하고 채무 스왑(debt swaps)과 같은 채무 경감 매커니즘의 이행을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의 일환으로 유상원조, 양허성 차관이 일반 시장의 이자율, 상환기간 등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뤄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빚은 빚이죠. 국가가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긴축재정을 하며 자금을 공공영역에 투입하지 못하는 문제는 위에서 충분히 언급했는데요. 때문에 Rola Dasht의 주장은 일면 타당해보이긴 합니다.
아시아태평양 시민사회는 채무 경감에서 나아가 채무 면제(debt cancellation)를 주장하고 있어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절대 다수의 국가들이 과거 제국주의 식민지였고, 독립 이후에도 신자유주의 체제의 무역과 투자 협정, 채무 등으로 계속해서 착취를 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채무는 식민지 때의 권력구조를 종속시키는 수단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북반구 국가들과 산업들이 지고 있는 기후에 대한 빚(책임)도 함께 져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국 대표들의 발언에서 채무 경감, 다자간 협력 등의 이야기도 있었지만 굿 거버넌스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국가 운영에 있어 부정부패와 그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없애고 정책 수립과 이행에 있어 민주적 절차를 통해 투명성과 책무성을 가져가는 것인데요. 중간소득국가가 직면한 문제들을 다룬 세션이었지만 한국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된 불평등과 고용불안 등의 문제, 한국이 공여국으로서 이 중간소득국가를 비롯한 타국가를 착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현재의 정부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굿거버넌스를 갖고 있는지 등 한국 상황에 비추어 여러 생각이 든 시간이었습니다.
(현장 비하인드)
유엔 본부 건물 앞에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피켓팅을 진행했습니다. 유엔 건물 안에서는 못하게 되어있거든요. ^_ㅠ
유엔 본부 건물 앞에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피켓팅을 진행했습니다. 유엔 건물 안에서는 못하게 되어있거든요. ^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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