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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1] “국회의원 수, 늘려? 말어?” - 국회의원 적정 정수 논의를 위한 시민 패널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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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3-04-07 18:35 조회456회 댓글0건본문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의 대표자단체이자 사무국단체로 국회의 정치개혁 논의와 이행을 촉구하고 대중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 의제 중 선거제도 개혁에 있어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하는데요. 시민의 투표가 의석수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대 양당이 의석을 독점할 수밖에 없고 소수정당이 원내에 진입하기 어려워 다양한 시민의 의사가 정치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줄이고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 특히 비례대표 의석수가 확대되어야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987년 민주화 이후 인구는 천만명 정도가 늘었는데 같은 기간동안 의원수는 1명밖에 늘지 않았으며, 인구와 정부 예산은 늘어나는데 국회의원 숫자는 그대로라 행정부에 대한 견제도 쉽지 않고 시민의 의사를 정치에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민 여론은 국회의원을 늘리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그간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고 국회의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마치 일을 제대로 안하는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에게 배를 더 불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에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과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국회 시민정치포럼은 [해보자! 시민 대토론] “국회의원 수, 늘려? 말어?” – 국회의원 적정 정수 논의를 위한 시민 패널 토론을 개최하여 국회의원 정수에 논하는 시민 공론장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이날 공론장에서 실무와 조별 토론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맡아 시민들의 의견을 가까이서 들을 수 있었어요.
이 날 행사에는 참석한 시민 패널 38명이 성별과 연령, 거주지, 찬반 의견 등을 고려해 8개조 테이블로 나뉘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시민패널들은 질의응답과 상호토론 등을 통해 적정 의원 정수와 역할에 대해 진솔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었고, 토론을 통해 입장을 정하거나 바꾸는 등 생산적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빠띠캠페인즈에서 진행된 “국회의원 정원, 늘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사전 투표를 진행한 결과 누리꾼 214명 중 늘려야 한다가 107명, 늘리지 말아야 한다가 92명, 잘 모르겠다가 10명, 기타 의견이 9명이었습니다. (https://campaigns.do/surveys/252)
주요하게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수는 증원해야 합니다. 다양한 역량이 국회의원에게 요구하지만, 국회의원도 사람입니다. 1인분의 양은 분명 정해져 있습니다. 일하는 국회의원들의 업무는 가중되어 입법 공백은 커지고,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정부에 대한 견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 국회의원 300명은 너무 많다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늘어난다고해서 양당제가 해소되진 않을겁니다. 지역구를 통합하고 비례대표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현실성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행사에 참석한 시민 패널의 여론 지형을 알아보기 위해 1차 투표를 진행한 결과, 시민 패널 38명 중 늘려야 한다가 21명, 늘리지 말아야 한다는 9명, 투표 미참여는 8명이었습니다.
이어서 전문가 패널의 발제가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찬성측 전문가 패널인 김찬휘 선거제도개혁연대 공동대표가 나섰습니다.
“의협이 의대 증원을 반대하거나, 변협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증원에 반대하는 것처럼 국회의원 또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공급을 줄여 공급자의 힘을 커지도록 하는 것이다. 반대로 공급을 늘리면 수요자 힘이 커진다. 국회의원 수를 늘려 유권자가 부르면 국회의원이 달려올 수 있도록 하고, 국회에서 들리지 않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늘려야 한다.”
“(독일 의회는 100석을 줄였다는 주장에 대해)현재 독일 의회의 의석수를 한국 인구에 적용하면 414석”
“13대 국회와 21대 국회를 비교했을 때 34년간 국가 예산은 36배가 증가하고 법안 발의 건수도 26배가 증가했지만 국회의원은 1명 증원되는 것에 그쳤다.”
“(저출생으로 인구가 줄어드므로 증원이 필요없다는 주장에 대해)인구수와 의석수는 직접적 비례관계가 없고 제헌국회 당시 인구 2천만 명에 의원 200명이었던 점을 따른다면 5천만 명인 지금 의원은 500석은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반대측 패널로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나섰습니다.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례성과 대표성 향상을 위해 국회의원의 수를 늘리자는 주장에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증원하자는 주장의 이론적 근거와 타당성이 부족하고,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측면과 국민의 반대가 높으므로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OECD 국가 중 한국보다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국민 수가 높은 나라는 멕시코와 일본, 미국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이나 국회의원의 자질이 OECD 평균에 근접한지 의문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수를 늘린다는 것만이 해법인지 잘 모르겠다”
“세계적으로도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것이 유행이다. 프랑스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멕시코는 3분의 1 감소를 추진했다. 이탈리아 또한 35%를 줄였다. 독일 또한 그렇다.”
“국회의원 수를 늘리며 직능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고 하지만 정작 비례대표를 활용하는 사람은 유권자가 아닌 공천권을 쥐고 있는 자들”
“국회의원 증원은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의원 스스로 의정활동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정당 차원에서 공천 기준도 명확해야 하며, 증원은 직능 대표성과 직무수행에 대한 신뢰가 생겼을 때 진행되어도 충분하다”
시민 패널은 전문가 패널의 발제를 듣고난 뒤 질의응답을 거쳐 2차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2차 투표 결과, 시민 패널 38명 중 늘려야 한다가 20명, 늘리지 말아야 한다는 13명, 투표 미참여는 5명이었습니다. 시민 패널은 2차 투표 결과를 확인한 뒤 40분 간 테이블 토론에 임했습니다.
증원에 찬성하는 시민 패널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회의원 수와 특권은 반비례된다”
“민주주의는 다원주의에 기초한다. 국회의원이 적으면 여러 의견을 다 담을 수 없으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
“국회의원의 자질을 갖춘 다음 숫자를 늘린 수는 없다. 일을 시켜봐야 하는데 현 상황만 갖고 더 늘리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
“탁한 물이 덜 탁해지기 위해서는 물을 더 부어야 한다”
“양당체제가 고착화되고 과다대표되고 있어, 지역구 줄이기 어려우니 소수자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원칙적 찬성”
“민주주의는 다원주의에 기초한다. 국회의원이 적으면 여러 의견을 다 담을 수 없으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
“국회의원의 자질을 갖춘 다음 숫자를 늘린 수는 없다. 일을 시켜봐야 하는데 현 상황만 갖고 더 늘리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
“탁한 물이 덜 탁해지기 위해서는 물을 더 부어야 한다”
“양당체제가 고착화되고 과다대표되고 있어, 지역구 줄이기 어려우니 소수자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원칙적 찬성”
증원에 반대하는 시민 패널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 역할을 못하고 있어 유보적 반대”
“독일도 줄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의 한국 국회의원은 카피(copy) 입법, 부실 입법 등 문제가 많다.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모자라면 늘려야 겠지만,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이 하는 몫과 분리해서 접근해 국회의원이 가장 집중해야 할 입법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하면 된다”
“증원을 하는 것보다 국회의원의 자질과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
“지금 50명 늘려봤자 결국 똑같다, 일하는 사람이 왕따가 되는 시점 아닌가”
“국회는 이미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고 개선해야 한다”
“독일도 줄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의 한국 국회의원은 카피(copy) 입법, 부실 입법 등 문제가 많다.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모자라면 늘려야 겠지만,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이 하는 몫과 분리해서 접근해 국회의원이 가장 집중해야 할 입법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하면 된다”
“증원을 하는 것보다 국회의원의 자질과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
“지금 50명 늘려봤자 결국 똑같다, 일하는 사람이 왕따가 되는 시점 아닌가”
“국회는 이미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고 개선해야 한다”
시민 패널은 단순히 정수 확대와 감축 뿐만이 아니라 현재 국회의원의 역량 부족과 국민적 불신에 대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에도 입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객관적으로 분석 및 평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며, 정당의 공천 과정에 있어서도 개혁이 필요하고, 이같은 증원과 감축 논의는 더 많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등장했습니다.
1차, 2차 투표에서 늘리지 말아야 한다에 투표를 했다가 최종 투표에서 늘려야 한다에 투표를 한 시민 패널은 “국회의원은 일도 별로 안 하는데 수당은 많이 받아가는 것 같아 수당 인상에는 꼭 반대해왔다. 그런데 구정물을 희석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물이 더 필요하다는 말과, 테이블 토론을 통해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패널의 최종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최종 투표 결과, 시민 패널 38명 중 늘려야 한다가 26명, 늘리지 말아야 한다는 11명, 투표 미참여는 1명이었습니다. 증원에 찬성하는 의견은 직전 투표 대비 6명이 증가했고, 증원 반대 의견은 2명이 감소했으며, 유보적 의견이었던 5명 중 4명이 증원 찬성에 투표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시민 여론을 거론하며 의원 정수에 대한 논의를 배제하였지만, 행사에 모인 시민패널은 서로 다른 배경과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에 대한 공통적 열망 아래 의견과 바램을 이야기하며 뜨거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 토론을 국회의원들이 직접 들었어야...)
4월 10일(월)부터 국회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데요. 시민들에게 선거제도 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회의원들만의 논의에 그치지 않을까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과 함께 전원위의 논의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대응 활동을 펼칠 계획인데요. 성평등 국회, 다양성을 보장하는 국회를 위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론장 현장 스케치 내용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서 정리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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