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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 기자회견 "선거제 개편, 국민 공론화 통해 국회의원 증원 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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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3-03-16 14:48 조회553회 댓글0건본문
여세연은 692개의 노동·시민단체가 모여 활동하고 있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의 대표자단체*사무국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3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제 개편, 국민 공론화 통해 국회의원 증원 논의하라"는 선거의 비례성 · 대표성 확대 위한 국회 논의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3월 6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개정 시한을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비례성과 대표성이 확보되는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어떤 선거제를 채택하더라도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 증원 없이는 비례성 및 대표성이 보장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가 국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선거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회의원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제목 : 선거제 개편, 국민 공론화 통해 국회의원 증원 논의하라 – 선거의 비례성 · 대표성 확대 위한 국회 논의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3년 3월 16일 (목) 오전 10시 20분 / 국회 소통관
주최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소개 : 정의당
참가자
사회 : 참여연대 김태일 권력감시1팀장
발언
-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좌세준 부회장
-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황연주 사무국장
- 선거제도개혁연대 김찬휘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제목 : 선거제 개편, 국민 공론화 통해 국회의원 증원 논의하라 – 선거의 비례성 · 대표성 확대 위한 국회 논의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3년 3월 16일 (목) 오전 10시 20분 / 국회 소통관
주최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소개 : 정의당
참가자
사회 : 참여연대 김태일 권력감시1팀장
발언
-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좌세준 부회장
-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황연주 사무국장
- 선거제도개혁연대 김찬휘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허현무 정치국장
■ 발언 (황연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
비례대표의 취지는 사회의 불평등 구조로 인해 정치적 대표성을 획득하기 어려운 여성, 청년,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등 우리 사회의 소수자 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보장하고 이들의 이해와 요구를 정치적으로 대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국회는 고소득층, 고연령, 고학력, 특정직업, 비장애인, 이성애 특권층 남성들이 과잉 대표되어 시민의 대다수를 전혀 대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으로 비례대표 취지를 보장하기에는 그 수가 너무 적습니다.
정당과 후보자의 득표율에 근거한 비례성을 확보하고 시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증원, 특히 비례대표 의석 확대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비례대표, 특히 비례대표 여성의원에 대한 과도한 불신과 부정적인 여론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정치관계법 개정 과정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낙하산, 공천비리라고 폄하하며 존재를 부정하고 비례대표에 대한 불신과 정치혐오를 양산한 것이 정치인들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이후 선거 때마다 셀프 공천, 자질 문제 등 반복된 '논란'들 속에서 비례대표의 취지를 반복적으로 훼손하였음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그 때마다 자질 없는 다수의 남성의원이 아닌 일부 극소수의 여성 비례대표의원들이 여론의 표적이 되고 여성혐오적 비난을 들어야 했던 것도 기억합니다.
공천의 비민주성과 비례대표제의 낮은 비례성이라는 제도의 한계는 남성 정치인들이 만들어온 것이지만 여성 비례대표 의원의 자질 없음으로 이야기되는 경향을 발견합니다. 이 사회에서 여성과 소수자가 가진 취약한 위치를 국회가 제도의 한계를 빌미로 악용하며 편견을 재생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중년 남성으로 대표되는 국회가 본인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 편견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비례대표의 본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방향의 개혁을 원하기는 하는 건지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례대표제가 여성할당제와 결합해 한국 국회의 다양성을 아주 일부분이지만 부분적으로나마 보장하는데 기여해왔습니다. 의원정수 확대, 비례의석수 확대는 대표의 비례성 증진과 함께 다양성 확대로 연결될 것이고 비로소 시민을 닮은 의회에서 새로운, 더 나은 정치문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국회가 양산한 비례대표와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불신과 정치혐오를 재확인하는 일방향 여론조사가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들을 설득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발휘하고 시민을 닮은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치개혁이 속이 빈 구호가 아니란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책임입니다.
■ 기자회견문
선거제 개편, 국민 공론화 통해 국회의원 증원 논의하라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 정치에 대한 혐오가 여전하다. 지난 정개특위 여론조사에 따르면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7할을 넘는 반면, 국회의원 증원에 대한 여론의 동의는 3할을 넘지 못했다. 국민들은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정치가 바뀌길 희망하지만 개혁의 대상이자 주체인 국회를 불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회의 자업자득이 아닐 수 없다.
- 하지만 의원정수 확대는 정치개혁을 위해 불가피하다.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 증원이 없다면, 현행 선거제는 물론이거니와 국회가 논의 중인 어떤 선거제를 채택하더라도 진정한 의미의 선거제 개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회는 아직도 어떤 선거제를 채택하느냐만 골몰해 있을 뿐, 비례성과 대표성 보장을 위한 전제 조건인 국회의원 증원에 대해서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석과 국회의원 증원은 더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 증원이 없다면, 현행 선거제는 물론이거니와 국회가 논의 중인 어떤 선거제를 채택하더라도 진정한 의미의 선거제 개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회는 아직도 어떤 선거제를 채택하느냐만 골몰해 있을 뿐, 비례성과 대표성 보장을 위한 전제 조건인 국회의원 증원에 대해서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석과 국회의원 증원은 더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제 개혁의 원칙인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비례성의 측면에서 정당득표와 의석수간 불일치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수다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지역구 의석만큼이나 비례대표 의석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 300석 중 47석에 불과한 현행 비례 의석으로는 승자독식의 지역구 선거결과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사표 문제를 개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표성의 측면에서 보아도 국회의원의 절대 수가 늘어야 함은 마찬가지다. 한국의 인구대비 국회의원 수는 지난해 기준 17만2천5백여명 당 1명 꼴로, OECD 평균 10만5천3백명 당 1명에 크게 못미치며 36개 국 중 33위에 그친다. 국회의원 수가 한국보다 적은 나라는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멕시코를 제외하면 사실상 일본 뿐이다.
둘째, 고소득층, 고연령, 고학력, 특정직업, 비장애인, 이성애 등 특권층 남성들이 과잉 장악하고 있는 국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 21대 국회의 여성 국회의원은 겨우 57명에 불과하다. 절반은 커녕 전체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각 정당이 지역구에 여성 후보자를 30% 이상 출마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거대 양당의 지역구 후보 중 여성 비율은 고작 10% 초반에 불과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할당제가 안착된 비례대표제는 과소대표되고 있는 여성이 보다 대표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는 최소한의 보전 장치이며,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는 곧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대표성 확대로 직결된다.
셋째, 정부 견제 기능의 강화와 의원 기득권 분산을 위해 필요하다. 13대 국회인 1988년과 지난 2022년을 비교해 보았을 때, 34년 동안 국가 예산은 38배가 늘고 법안 발의 건수도 26배나 늘었지만 국회의원은 고작 1명 증원되었을 뿐이다. 입법부의 핵심 업무인 행정부 견제로서의 예산 심사, 국정감사 등은 물론이거니와 법안 심사 모두 부실해질 수 밖에 없다. 국회의원을 증원해 예산 심사를 철저히 하면, 증원에 투입되는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국가 예산의 낭비를 차단할 수 있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기득권 또한 그 희소성에서 나온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 더 흔해지도록 해야 의원 1명이 점하던 권한과 기득권이 더 잘게 분산되고, 의원 1명당 대표하는 인구 수도 줄어드는 만큼 국민과의 접점도 보다 늘릴 수 있다.
- 정치개혁은 단순히 선거의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것에 그쳐선 안된다.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 증원을 위해서 국민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가 그동안 해온 노력이 무엇인가. 이미 재선을 자신하는 일부 기득권 의원들이 무분별한 정쟁과 부패로 국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이를 내세워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사다리 걷어차기식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은지 묻고 싶다. 국회의원 증원의 필요성은 이미 학계에서는 폭넓게 합의되어 있다. 더 이상 국회 내에서 의원 증원 주장이 금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 적정 수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국민과 함께 이끌어낼 때다. 국민의 비판을 감내하기 어렵다거나 두렵다는 이유로 몸을 웅크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 증원을 위해서 국민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가 그동안 해온 노력이 무엇인가. 이미 재선을 자신하는 일부 기득권 의원들이 무분별한 정쟁과 부패로 국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이를 내세워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사다리 걷어차기식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은지 묻고 싶다. 국회의원 증원의 필요성은 이미 학계에서는 폭넓게 합의되어 있다. 더 이상 국회 내에서 의원 증원 주장이 금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 적정 수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국민과 함께 이끌어낼 때다. 국민의 비판을 감내하기 어렵다거나 두렵다는 이유로 몸을 웅크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심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지지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 있는 선거제도로의 개혁을 원한다. 이러한 선거제 개혁의 원칙을 다시금 되새겨 국회도 국민이 원하는 만큼 정치개혁, 선거개혁을 이뤄내야 할 때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또한 이를 위한 행동에 거침없이 나설 것이며,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국회는 선거의 비례성과 대표성 보장 위해 국회의원 증원하라
국회는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하고 민심대로 의석 배분하라
국회는 국회의원 증원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론화 작업에 착수하라
국회는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하고 민심대로 의석 배분하라
국회는 국회의원 증원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론화 작업에 착수하라
2023년 3월 16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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