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국민 토론회서 기독교 보수단체들 시위

“성평등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여성계 전략 필요

▲ 성평등 헌법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헌법 제15조를 신설하라!’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려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헌법 개정에 성평등 용어 사용을 반대하는 기독교 보수진영 단체들의 조직적 움직임에 따라 여성계에서는 ‘성평등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는데 합의가 모아지고 있다. 나아가 성평등 개헌을 관철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여성들의 단일대오가 필요하다는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최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가 전국 11개 지역에서 국민 대토론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토론회는 기본권 보장 강화, 정부형태(권력구조) 개편, 지방분권 강화 등 헌법 개정에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주제는 개헌특위가 지난 8개월여 간 논의한 주요 쟁점이다. 개헌특위 위원, 광역자치단체장, 지역별 전문가, 시민단체와 주민 등이 참석해 토론을 할 것으로 예상됐다.

8월 말 토론회의 막이 올랐지만 생산적인 토론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전국의 토론회장마다 동성애와 동성혼을 반대한다는 시위단체들이 집단적으로 방청석을 장악하고 발언권을 독점하는 등의 방식으로 토론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당수가 기독교 보수단체 회원들로 성평등 조항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왜곡된 주장을 하면서 헌법 개정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성평등 개헌 반대 서명도 진행하고 있다. 9월 초까지 28만명이 서명했고 10월까지 10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이라는 전용 홈페이지까지 개설해 서명을 받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헌법개정여성연대 등 여성단체들이 12일 ‘성평등 헌법 개정을 위한 전략 모색’을 주제로 성평등 헌법 릴레이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30년 만에 진행되는 헌법 개정이 일부 세력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성토하고 여성계도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개헌특위 자문위원장인 김선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분위기에 대해 “성평등에 대한 편견을 가진 조직들의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 내용에 대해 진지하지 않거나 잘못 전달된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기독교 시위단체들은 국회의원들에게 문자폭탄을 보내면서 집단적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개헌특위에 새롭게 합류한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은 항의 문자를 8000통 정도 받았다고 한다. 특히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의 경우 힘들어 하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흔들리지 말고 원칙이 무엇인지 계속 확인해나가는게 필요하다는 게 개헌특위 몇몇 여성 의원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 헌법개정여성연대,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공동주최한 성평등 헌법 릴레이 토론회(2차)가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김은경 개헌특위 자문위원은 “극히 일부 세력의 움직임”이라면서 “8000통의 문자를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그에 상응하는 8만통의 문자를 보내지 않아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라면서 여성과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은 “특정집단 조직적 개입으로 특정 의견이 과잉 표출된다면 우리의 전략도 달라야 한다”면서 “성평등 헌법에 대한 왜곡된 프레임인 양성평등 대 성평등 구도의 프레임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2020년 총선과 함께 개헌이 이뤄진다면 정략적 접근이 더욱 심해져 국회의원들의 눈치보기가 더욱 심해진다”며 여성 연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진옥 여.세.연 대표는 “호주제 폐지 때 이길 수 있었던 담론은 호주제가 우리나라 전통이 아니라 식민지 시대 잔재라고 지적했기 때문”이라며 “혼인을 양성의 통합이 아니라 개인의 기본권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법체계는 양성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서 기본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 YWCA연합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성평등 개헌의 필요성을 국회와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조직화와 연대가 필요하다는데 대체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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