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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4] (오마이뉴스) 이재명-심상정에겐 있고, 윤석열-안철수에겐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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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2-04-05 17:00 조회1,6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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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권수현 대표는 "(윤 후보의 공약은)전통적인 여성상,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여성들에게만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풀이되는 공약이다"라며 "젊은 세대들, 1인 가구나 비혼 여성에게는 전혀 다가가지 못하고, '내가 설정한 시민의 범주가 아니니 알아서 살아라'라는 신호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대선 주자들이 성범죄가 용인되거나 방조되는 '성차별 구조'에 대한 개선책은 내놓지 않고, 오로지 '강력 처벌'만 강조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권 대표는 "성범죄 강력 처벌 역시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단순히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이라 좋은 공약인지 의문이다"라며 "처벌이 강해지면 피해 구성 조건이 너무나 엄격해지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법적인 해결을 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어떤 의도로 공약을 내세웠는지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원문보기 http://omn.kr/1xh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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