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젠더정치 실현 방안은 '관계 맺기’

여성단체연합 20대 총선 '젠더정치의 오늘과 내일' 토론회 열려

젠더이슈 사라지자 2030 여성투표율 높아져...20대 여성이 의미있는 정치적 주체로 등장

▲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젠더정치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성평등과 젠더 정치 실현을 위한 여성운동 방법론으로 ‘관계와 확장’이 주목받았다. 그 범주는 젠더정치인, 정당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수자 집단, 민주시민사회, 젊은 여성유권자 등 폭넓게 제시됐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5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젠더정치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에서는 20대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젠더 이슈와 정치인들의 차별적 행태를 평가하고 선거제도의 개선방안 등을 분석했다. 또 총선을 앞두고 여성단체들이 각 정당에 전달한 젠더 과제가 어떻게 반영됐는지 평가했다. 또 새롭게 개원하는 국회에서 젠더 정치 실현과 사회적 약자의 대표성을 발현해나가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발표자들은 정당 내부의 여성주의자들과 만남이나, 새롭게 정치 주체로 등장한 2030 여성들과의 연대 또는 계급, 세대, 장애, 지역, 국적 등과 교차하는 여성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책과 집단별로 다양한 주체를 구성하고 의제에 따라서는 남성들의 결합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며 운동의 확장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장은 ‘보이지 않는 젠더 이슈와 제20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젠더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박 소장은 한국여성단체연합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제시한 젠더 과제에 대한 정당별 답변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와 정당별 젠더과제 현황을 소개했다. 또 젠더 과제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국제의원연맹의 ‘성인지 의회 만들기 7대 행동강령’을 빌어 젠더 정치인이 부족한 한국 의회에서 설득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성차별금지법 제정 및 성평등정책기구의 정상화, 또 다른 소수자집단들과의 연대를 위한 젠더 과제의 교차성을 강조했다.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젠더관점으로 본 선거제도와 선거운동’에 대해 발제했다. 이 대표는 현재의 선거제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선거법에 존재하는 다양한 진입장벽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 여성운동과 정당 간 관계에 대해 정당은 독립된 조직체로서 임시적 제휴를 통해 원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는 간단한 조직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어떻게 여성운동이 정당 내부의 여성주의자들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 어떤 것을 공모할 것인가 등의 실질적인 대화가 좀 더 자주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에 참가한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젠더 이슈가 사라졌다고들 하는데, 오히려 더 부각된 선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런 쟁점이 20대 여성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불러들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20대 여성 후보자의 등장과 20대 여성투표율 증가 현상은 이제 한국사회에서 20대 여성 여성들이 의미있는 정치적 주체로 등장했음을 알리는 것이며, 앞으로 여성운동이 주목해야 할 대목이라고 제시했다. 또 여성운동과 여성의원들 간의 안정적인 네트워크 구성 또는 정기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제안했다.

서복경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여성정치의 담론을 전문적 용어와 대중적 용어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정치의 전문적 용어를 사회에서 공유가능한 보편적 언어로 변환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여성운동의 정책들이 이슈가 되거나 정치적 영향력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 원인을 선택과 집중의 실패의 탓이라고 분석했다.

권김현영 여성학자는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20대 여성 집단이 전세계적으로 보수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 원인으로 "국가가 안정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 역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젊은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5선 이미경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함으로써 여성의원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여성위원회 구성에 영향력을 발휘할 중진 이상의 의원이 사라졌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김은희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은 "여성운동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여성단체가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역량을 쏟을지, 또는 정당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이점을 찾아내는데 역점을 둘지 방향성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여성단체연합 정문자 공동대표는 이날 토론을 마무리하며 "오늘 나온 내용들을 새기면서 젠더정치가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하면 성평등한 20대 국회가 가능할지 계속 성찰하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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