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페미니스트 대통령’ 선언한 문재인

기존 제도 점진적 확대 새롭지 않아”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경필, 육아기 근로단축제 확대 내놔

현장 반영한 육아정책 설계 두드러져”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안희정, 육아휴직 블랙기업 지원 배제

네거티브제도 도입이란 점에서 돋보여”

 

정영애 서울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유승민, 육아휴직 3년? 실현 가능성

낮고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 떨어뜨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부대표

“노동시장 개혁 뒤따르지 않는 한

육아공약 ‘공염불’ 반쪽짜리 정책”

 

장명선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교수

“이재명, 직장 어린이집 100% 설치?

지역사회 돌봄문화 확산이 더 나을듯”

 

 

대선 후보들은 육아휴직 급여 확대, 공보육 이용아동 확대, 아버지 육아참여 등 대체적으로 유사한 공약을 제시했다. 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과 육아 근로시간 단축 공약도 내놨다. 공보육 질 향상은 대부분 공공어린이집 확대가 포함돼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부모 육아권 보장 정책은 주로 육아휴직 확대,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가 들어 있다”며 “하지만 육아휴직을 못 가는 부모도 많다. 비정규직이거나 소규모 영세 기업에 근무하는 부모는 육아휴직이 언감생심인 경우도 많은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분명한 정책을 내놓지 못한 후보들도 있다”고 말했다.

대선 주자들은 육아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주력했다. 특히 일·생활균형근로감독관 대폭 확충(안철수), 육아휴직 블랙기업 정부지원 원천배제(안희정) 등 근로감독 방안을 강화했다. 장시간 근로 제한(유승민·심상정)등 근본적 문제에 대한 관심도 눈에 띈다.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다만 자영업자나 가족종사자, 비정규직 등 취약노동계층에 대한 육아정책은 이재명 후보가 유일했다”고 짚었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부대표는 “남녀로 이뤄진 정상가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부모나 조부모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고민과 정책이 없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권 부대표는 또 “노동시장 개혁이 동반되지 않는 육아정책은 여성을 육아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없다”며 “육아정책도 노동시장에서 성별에 따른 지위와 임금, 승진 등의 차별과 닿아 있다. 노동시장 개혁 정책이 뒤따르지 않는 한 반쪽자리 육아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에 대한 처벌과 인센티브 역시 마찬가지다. 기업을 설득하고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환경이 다르다. 모든 정책이 그렇듯 여성정책도 대기업 우선으로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절실하게 제도가 필요한 곳은 중소기업이다. 이 같은 기업 현실까지 고려해 촘촘히 정책을 짜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시행 중인 제도를 다시 제시한 후보들도 있다. 정영애 서울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전 한국여성학회장)는 “법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개선책을 내놓기보다 대상, 기간 등을 늘리겠다는 선심성 공약을 제시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영애 교수는 또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나 예산 계획이 빠져 있어 집권 후 제대로 실천할지 의문인 공약도 많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참신하지 않은 육아공약

남성육아 의무화와 비정규직 모성권·노동권 보호를 제안한 점이 눈에 띈다. 그러나 보육 공약이 단편적으로 제시됐고, 구체적인 설계나 실현 수단은 부족하다. 또 비정규직에 대해 출산휴가만 고려하고 육아휴직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정영애 교수는 “여성 비정규직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두루누리사회보험 지원 대상 확대나 고용지원센터 개입 공약은 호평할만하다. 또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아빠의 육아 ‘권리’와 ‘의무’를 강조한 점도 돋보인다”고 평했다.

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제도에 대한 이해는 부족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엄마에 이어 아빠 육아휴직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이 일명 ‘아빠의 달’로 이미 시행 중이다. 그런데 ‘엄마에 이어 육아휴직을 하는 아빠에게도 휴직급여를 인상하겠습니다”라고 밝힌 걸 보면 제대로 알고 공약을 내놨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아빠 육아휴직 급여도 150만원에서 200만원 인상을 약속했지만 엄마의 육아휴직 급여가 낮은데 대해선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정재훈 교수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도 없다”며 “종사자 지위나 처우 개선 관련 언급을 아예 하지 않았다. 서비스 제공자의 문제 해결 없이 어떻게 보육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며 “육아공약이 모두 기존 제도의 점진적 확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는 참신한 선언에 무색하게 육아공약은 새롭지 않다”고 평했다.

안희정, 평등육아 실현 비전 제시 못해

김 교수는 “육아휴직 블랙기업 정부지원 원천배제 공약은 네거티브 제도의 도입이라는 점에서 눈에 띈다”고 평했다. 또 사회보험제도 개편으로 비정규직 육아휴직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공약도 돋보였다. 아이돌보미 인력 대폭 확충과 급여인상, 보육교사 처우 개선, 보육환경·개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보육교사 처우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다른 후보들의 부모 중심 또는 기업 차원의 육아정책보다 폭넓게 접근했다.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뚜렷하게 제시했지만 남녀 일·가정 양립을 통해 평등육아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비전 제시가 없다는 비판도 있다. 석 교수는 “육아정책에 대한 비전과 큰그림이 없다. 특히 남녀 모두 시간활용이 가능해야 육아가 가능한데 안 후보는 이런 시간자원 배분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노동중심적 사고 편향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와 가족종사자 등을 포함시키고, 모든 여성에 대한 산후조리비 100만원 공약을 내놨다. 하지만 육아휴직 3년을 근무기간으로 인정한다는 공약은 논란거리다. 현재 육아휴직 이용율이 3분의1 정도인데 육아휴직을 이렇게 늘리면 민간 기업에서 여성 채용을 오히려 꺼리게 된다는 지적이다.

정재훈 교수는 “남녀 일·가정 양립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돌봄 부담을 남녀가 어떻게 분담할 수 있는 지 공약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워킹맘·워킹대디 8시간 노동만 보장하면 가족 내 공평한 돌봄 분담이 된다고 전제하는 노동중심적 사고에 치우쳐 있다”고 꼬집었다. 개별 지원 방안 간에 연결 고리가 분명하지 않고, 개별 정책을 엮어 어떤 양성평등한 육아정책을 만들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재정이 많이 필요한데 구체적인 재원 마련책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장명선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교수는 “이 후보는 직장어린이집을 지금의 53%에서 100%로 늘려 설치 감독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집 근처 지역사회의 돌봄문화 확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아 아쉽다”고 짚었다.

안철수, 비전과 큰 그림 안 보여

배우자 출산휴가 30일 확대 등 시간자원 보장을 위한 육아휴직을 강조한 점이 두드러진다. 육아휴직 확대와 관련해 구체적 공약을 내놨다. 돌봄을 통한 가족(부부)관계의 민주화, 민주적 가족 개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전향적이다.

하지만 보육정책 관련 제안이 단편적이고 비전과 큰 그림이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돌봄 민주주의를 이야기하지만 구체적 실천 방안의 두 축인 돌봄 시간의 평등한 확보, 사회적 돌봄 지원 기회 확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정재훈 교수는 “경력단절 예방에는 육아휴직보다 유연·탄력근무와 보육서비스 지원 등 돌봄 시간과 사회적 돌봄 기회 제공이 더 중요하다”며 “서유럽 선진복지국가는 육아휴직 기간은 가능한 줄이고 유연탄력근무와 사회적 돌봄 시설 확대로 가는 추세다. 그런데 안 후보의 공약은 지나치게 육아휴직에 치우쳐 있다”고 분석했다.

 

 

유승민,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보다

칼퇴근, 최소휴식기간보장제도, 근로시간 공시제 등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가족 양립 지원 공약을 내놨다. 김 교수는 “유 후보는 육아휴직과 장시간노동 제한으로 공약을 압축했다”며 “장시간 노동 제한과 관련한 공약은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를 타깃으로 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육아휴직에 지나치게 매몰돼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보고 있다는 비판도 높다. 지나치게 긴 육아휴직은 오히려 경력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영애 교수는 “육아휴직 최장 3년, 만18세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건데 실현 가능성이 낮다. 또 결과론적으로 육아를 여성들이 담당할 뿐 아니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역시 떨어뜨리게 된다. 이와 함께 국가의 돌봄에 대한 사회서비스제도 발전도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석 교수는 “유 후보는 육아정책 근거를 젠더평등보다 저출산 정책 측면에서 모색했다. 육아휴직 확대와 근로시간 단축 공약을 보면 너무 단순하게 타깃팅해 접근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특히 비정규직은 육아휴직이 ‘그림의 떡’인데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부부의무할당제는 신선하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노동, 육아정책 패키지 제안 등 젠더 관점에서 육아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명확히 정했다. 돌봄을 남녀가 분담해야 하는 젠더이슈로 보는 시각을 뚜렷하게 드러냈다. 보육단계별, 주체별로 촘촘히 설계돼 이렇게 실현된다면 육아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되겠다는 인상을 준다. 육아휴직 부부의무할당제는 분명 새로운 공약이지만 이를 빼곤 새롭거나 파격적 수준이라고 하기 어렵다. 또 정책을 구체적으로 이뤄낼 수단이나 전략에 대한 내용은 약하다.

정재훈 교수는 “어린이집 등 보육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며 “육아공약을 돌봄 시간 보장, 돌봄비용 부담, 돌봄서비스 전달체계로 분류해 볼 때 3분의1 축이 완전히 빠져 있다. 또 노동시장적 접근에 치우친 나머지 사회서비스로서의 보육 지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남경필, 절반의 공공화에 그쳐

공공어린이집 확충 재원 마련 방안,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현실화를 위한 재원 마련, 정규직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정부지원금 규모 확대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았다. 석 교수는 “광역자치단체장인 남 지사는 현장을 실제로 반영한 섬세한 정책 설계가 눈에 띈다”며 “공공어린이집을 새로 짓기보다 민간어린이집을 공공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정책, 육아휴직보다 육아기 근로단축제도 확대로 여성 경력단절 문제에 근본적 대응을 하겠다는 정책이 돋보였다”고 평했다.

또 점심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전환한다는 공약은 실질적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연기금 국채매입을 통해 공보육 확대를 위한 기금 마련, 민간 기업에 대한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 규모 확대, 대체인력풀 운영 등도 눈에 띈다.

하지만 “경기도지사 육아공약이냐”는 비판도 나온다. 도지사의 경험을 살리려는 노력을 지나치게 보여주려고 한 나머지 경기도 공약이 된 것 같다는 지적이다. 또 어린이집 공공화가 운영 주체의 공공화에 그칠 뿐 어린이집 교사 등 종사자 대우에 대해 처우 개선은 언급했지만 여전히 공공 영역으로 포함시키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절반의 공공화에 그쳤다는 평가다.

<여성신문 젠더위원회>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영애 서울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부대표

장명선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교수

 

<ⓒ2017 여성신문의 약속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단전재 배포금지>

1431호 [정치] (2017-03-14)

박길자 기자 (muse@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