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개헌 입법청원 기자회견 열려

“이번 개헌은 미투(Me too)없는 세상을 향한 성평등 개헌이 돼야 한다.”

국회 개헌및정치개혁특위 위원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여성단체들과 함께 성평등개헌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한 자리에서 “미투의 한복판에서 개헌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우리 국민은 지난 촛불을 통해서 주권자인 시민으로 그리고 천부인권을 가진 개인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미투는 여성들의 인간선언이고 차별없는 세상을 향한 외침이다. 촛불의 외침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나쁜 사람에 대한 분노 뒤에는 인간이 겪어야 하는 비굴하고 처참한 삶에 대한 자괴감이 있다. 미투는 몇몇 가해자에 대한 단죄로 끝날 수 없다”면서 “사회 구조 개혁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차별없는 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벤트성으로 미투운동을 소비하는데 급급한 정치권을 꼬집었다.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단지 미투 지지 선언이 아니라고 본다. 정당별 요란스런 면피성 캠페인과 정책 발표로 머물러도 안 된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냄비 끓듯 요란스럽다가 용두사미 되는 모습을 많이 봤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국민이 말하는 것은 국회가 국민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 가지고 제도도 바꾸고 정책도 바꾸라는 것, 미투의 절규와 위드유(with you)의 연대를 받아 우리 모두를 위한 거침없는 개혁에 착수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성평등 개헌 입법청원에는 ‘성평등 조항’의 독립 조항 신설, 실질적 성평등 실현 규정, 남녀동수 대표성 보장, 아동권 신설, 성인지적 사회권 강화, 아동권 신설 등이 담겼다.

입법청원에 참여한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권수현 부대표는 “정치권이 여성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할 때이며, 그 첫걸음은 새로운 개헌안에 성평등 실현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이자 국가의 의무라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