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민의 성원에 힘입어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시민사회와 소통을 특히 강조했다.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결정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다만 현안에 따라 아쉬움도 없지 않다. 출범 6개월째를 맞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는 어떤지 짚어본다.

◇"소통 노력 인정"…신고리·노동·장애등급제 문제 등 성과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대체로 문재인 정부가 각종 현안에 대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참여연대가 6월 초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했던 90개 개혁과제와 관련해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많이 반영됐다"며 "신고리 5·6호기 문제를 국민 여론조사를 병행해 숙의민주주의로 결정한 것도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봤다.

안 공동사무처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극우단체와 공작을 했다면 현 정부는 사회혁신수석실과 시민사회비서관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시민단체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걸로 보인다"고 했다. 또 '광화문 1번가(국민정책제안창구)'와 청와대 국민청원 활성화 등을 꼽으며 "단체가 아니라도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 한다"고 평가했다.

장애인단체들과의 소통도 활성화됐다는 평가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만들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장애인수용시설 폐지를 논의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지난 9월 1842일간의 지하철 광화문역 농성을 종료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이전 정부에서는 복지부 장관을 매일 쫓아다녀도 만나주지 않았는데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고 찾아오기도 하는 부분이 확연히 다르다"며 "우리의 외침을 무시하고 무관심했던 공무원들이 현장에 와서 얘기를 청취하는 데서도 변화를 느낀다"고 말했다. 

청와대 만찬을 놓고 정부와 각을 세우기도 했던 민주노총 역시 "일자리위원회를 비롯해 협의·소통구조 측면에서 이전 정부보다 진일보했다"고 봤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고용노동부가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에 불법파견 판정을 하는 등 현장 친화적이고 개혁적인 행보를 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친 노동 행보를 하고 있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남 대변인은 "과거 정권이 노동을 적대시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조치가 개혁조치로 평가되는 착시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긍정적 시그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가장 기본뼈대라고 할 수 있는 노조할 권리 보장과 관련 법 개정에 대해서는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지난 6월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한글공원에 마련된 국민정책 접수광장으로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이날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광화문1번가’ 첫 프로젝트로 시작한 '국민 정책제안'에 4만 7천여 건이 접수됐다.  2017.6.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영역별 차이…사드 추가배치·탁현민 행정관 등 아쉬움도

반면 특정 현안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가 시민사회와 충분히 소통하거나 귀담아듣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표적인 것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배치 문제다. 박석운 사드저지전국행동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유독 사드 문제에 있어서는 대선 공약도 뒤집고 시민사회 내지 당사자와 소통이 거의 없이 그대로 관철했다"고 비판했다.

박 공동대표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원점에서 같이 논의했어야 하는데 결론을 정해놓고 밀어붙였다"며 "형식적인 소통은 있었지만 사실상 통보였다. 이전 정부와 달라진 점은 통보를 해줬다는 정도"라고 말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거취 문제에 대한 대응을 놓고도 부정적 평가가 나온다. 탁 행정관은 여성을 비하하고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과거 저술로 비판을 받았다. 여성단체들은 경질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고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나서 문 대통령에게 경질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는 지난 7월 기자회견에서 "여야 의원을 비롯한 시민 가계 인사들은 탁 행정관의 퇴출을 요청했지만 대통령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며 "이는 여성혐오적 시각과 남성문화의 적폐를 정부가 용인한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소통 노력은 있지만 공약에 비해 실질적인 정책 변화는 아직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시위 주최단체인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한국염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소통은 되지만 대통령 선거공약이었던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와 화해치유재단 해산이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서 안타까워하신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4대강 수문을 10월 중에 개방하기로 했지만 아직 하지 않고 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도 지지부진하다"며 "모든 걸 지킬 순 없겠지만 공약을 보고 지지한 사람들로 당선된 만큼 공약과 취지에 맞게 좀 더 적극성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 9월8일 시민단체로 구성된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회원들이 서울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사드 추가 배치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청와대를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7.9.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문재인 정부가 5년 임기 중 6개월째에 접어들었을 뿐인 만큼 시민사회의 요구를 얼마나 귀담아듣는지, 얼마만큼 정책에 반영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는 이르다는 것이 중론이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아직은 시작단계라고 판단한다"며 "민관협의체를 통해 기껏 소통해놓고 예산 문제로 정책결정이 유보되거나 책임 있는 답변을 피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보여준 소통 기조를 이어나가는 동시에, 단지 소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결정과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제언이다. 또 시민사회 평가가 영역별로 엇갈리는 만큼 부족한 부분에 대한 성찰과 보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또 전삼현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은 "보수 시민단체가 적폐청산의 범주에 들며 수사가 확대되는 상황인데, 모든 시민단체들이 다 전 정권에서 하수인 역할을 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정반합의 공식이 깨지면 정책이 한쪽으로 편중될 위험이 있다. 보수 성향 단체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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