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6일 ‘미투’(MeToo) 운동의 결과물이 ‘선출직·임명직 등 공직의 남녀동수’ 개헌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인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미투에 대한 응답, 성평등 개헌 : 쟁점 분석과 대안모색’ 토론회에서 개헌과 미투 운동의 연관성이 매우 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개헌에 구체적인 성평등 내용을 추가하고, 성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인순 위원장과 함께 민주당 권미혁 의원·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한국여성정치연구소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이 공동 주관했다.

6일 국회에서 '미투에 대한 응답, 성평등 개헌 토론회'가 열렸다. / 고진경 기자

주최자인 남 위원장은 개헌에서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치권력 문제 역시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투 운동이 권력관계에 의한 차별, 성차별 등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치권력과 관련한 평등의 문제까지는 해결하려면 개헌을 통해 더욱 자세히 성평등을 규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우리 헌법에는 성별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은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명시돼 있지 않다. 근본적인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자세히 표기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다른 나라 헌법에 쓰인 관련 조항을 참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6.1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투표가 이뤄질지는 모르지만, 평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정치적 대표성을 갖는 동수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 고진경 기자

공동 주최자인 권미혁 의원도 피해자가 큰 결심을 하고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미투 운동에 비해 사회의 변화는 더딘 편이라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미투를 외치는 피해자들이 어렵게 자기 고백을 하고 있지만, 사회적 논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미투 운동을 제대로 받아서 해결하려면 성평등 개헌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 과정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뤄지는 개헌 논의를 보면 실망스러운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과연 차별이 제대로 정리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존재하고, 한때 개헌특위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아쉬운 점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차별, 개헌, 남녀동수' 등 여러 문제를 단기적 관점에서 보지 않고, 장기적으로 접근해 쟁점 모두를 사회에서 다룰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 고진경 기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30년 만에 개헌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미투 운동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개헌과 미투 운동 모두 과거에 멈춰있는 현재를 바꾸기 위한 작업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차별 문제를 미루고 개헌을 진행한다면, 완전한 개헌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 미투와 성차별 혁파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제 우리 국회와 정부도 흐름에 맞게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결과물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