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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06] (공감신문) [공감신문 입법공감] “국회, 미투 운동에 성평등 개헌으로 응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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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8-04-10 11:54 조회3,1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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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입법공감] “국회, 미투 운동에 성평등 개헌으로 응답해야”6일 국회서 ‘성평등 개헌’ 토론회 열려...남인순 위원장 “미투와 성평등 근원 같아”
  • 고진경 기자
  • 승인 2018.04.0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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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서 '미투에 대한 응답, 성평등 개헌 토론회'가 열렸다. / 고진경 기자

[공감신문] 미투 운동이 여성인권 향상을 넘어 성평등 사회 실현으로 확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미투에 대한 응답, 성평등 개헌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주최한 이 토론회는 각계각층으로 확산된 ‘미투’(MeToo)의 쟁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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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부대표와 같은 기관의 황연주 인턴활동가 / 고진경 기자

미투 운동은 성폭력 폭로로 일어났지만, 그 본질은 평등 사회의 구현이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성평등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 이번 개헌에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여성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장애인 등 모든 소수자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부대표는 국회의 낮은 인권 의식을 지적했다.

그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당을 막론하고 성평등을 언급하거나 주장한 의원이 정춘숙 의원을 제외하고 한 명도 없었다”며 “사회구조적인 성차별과 성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의식이 공유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은 양성평등은 지지하면서 성평등에는 반대하는 기형화된 성평등 개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열띤 토론에도 불구하고, 보수와 기득권층의 왜곡된 성 인식은 성평등 개헌을 향한 발걸음을 무겁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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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연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인턴활동가 / 고진경 기자

이날 토론에서는 일부 기독교가 소수자 차별의 큰 축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토론자로 나선 임보라 섬돌향린교회 목사는 “일부 기독교계는 여성과 성소수자 인권에 혐오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들을 폭압함으로써 극우정치세력과 결합하고 내적 결속력을 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목사는 ▲소수자 인권의 관점에서 평등권 조항의 차별금지 사유 확대 ▲헌법상의 신분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장애, 인종, 출신국가 명기 ▲성과 재생산권 보장 ▲여러 혼인과 가족제도 인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연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인턴활동가는 “성평등과 동성애를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개신교 언론사의 기사량이 전체 기사량의 70%를 차지했다”며 “개신교 언론사가 성 대립구도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참석자들은 미투 운동이 양성평등에서 그치지 않고 모든 젠더를 아우르는 성평등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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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 고진경 기자

주최자인 남 위원장은 “미투 운동의 본질은 더 평등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선언이며, 성평등이 이뤄져야 성폭력이 사라진다”고 미투 운동과 성평등 운동의 근원이 동일함을 설명했다.

추혜선 의원은 “개헌논의가 정치구도에 갇혀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성평등에 대한 논의가 밀려나 있다”며 “개헌은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국민의 요구를 논의하는 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수와 기득권층의 장벽이 거대해 인권 운동의 앞날은 앞으로도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이제 성평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거듭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미투 운동을 계기로 확대되고 있는 성평등 개헌 논의를 숙고하고 관련 법안 제정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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