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를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이 여성들을 저버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성이 세상을 연다(이하·여세연)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26일 발표했다. 여세연에 따르면 헌법개정여성연대는 지난해 성평등 개헌을 위해 헌버 제 15조의 신설을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안에 반영했다. 그러나 이는 보수 개신교 일부 세력과 이를 의식한 일부 국회의원들에 의해 왜곡되고 위험하게 여겨져 가로막히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세연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 헌법 개정안에는 여성이 없었다”고 호소했다. 현 국회와 문 대통령이 가 선출직·임명직 등 공직진출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헌법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에 지난 23일 진성준 청와대 정부기획비서관이 내놓은 명분은 “헌법은 가급적 간결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이다”며 “차별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실질적 평등(에 관한 조항)을 넣는 것으로도 이를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라 굳이 따로 열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여세연 관계자는 “범여성계와 함께 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 작업을 의뢰한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를 향해 여성과 남성의 평등권을 구체화하는 최소한의 신설 조항을 자문안에 명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성에 대한 차별·폭력을 해소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며 “선출직·임명직의 공직 진출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세연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는 37.2%로 부동의 1위다. 65세 이상 여성 노인 빈곤율 또한 47.2% 1위며,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좋다고 손꼽히는 데 반해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의 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실정이다. 그 결과 한국의 성격차지수는 지난해 144개국 중 118위에 머물렀다는 설명이다.

 

여세연 관계자는 “이제 국회가 응답할 때다”며 “성평등 실천 대통령이 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평등의 원칙을 저버리고 여성을 배반했으며 성평등 대통령이기를 포기하고 말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슬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