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만 ‘더불어 민주당’ 인가요?” 지난달 말, 더불어민주당이 ‘전원 50대 이상 남성’인 전국 17곳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의 사진을 표시한 지도 이미지를 홈페이지에 올리자 소셜미디어에서 나온 반응이다. 남성 사진만 가득한 지도 이미지가 강렬한 인상을 남기긴 했지만 더불어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당을 막론하고 ‘지방정부의 수장’인 광역자치단체장 자리에 여성을 내보내는 일은 드물다.
 

5일 현재 예비후보자 등록 기준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여성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는 자유한국당 송아영 세종시장 후보, 정의당 박주미 부산시장 후보, 민중당 김진숙 서울시장 후보, 대한애국당 인지연 서울시장 후보, 녹색당 신지예 서울시장 후보·고은영 제주도지사 후보, 무소속 김영선 경남도지사 후보 7명뿐이다.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주요정당이 공천한 여성 후보는 2명뿐이다.
 

지금까지 여성은 단 한 번도 광역자치단체장이 된 적이 없다. 역대 광역자치단체장 95명은 전원 남성이었다. 여성은 후보로도 나온 적이 드물다. 1995년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6번에 걸친 선거가 치러지는 동안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314명 중 10명만이 여성이었다.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만 여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역대 기초자치단체장 1378명 중 여성은 21명(1.52%)에 불과했다. 2014년 지방선거로 구성된 민선 6기 지방정부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현직 기초자치단체장 중 여성은 3.9%에 불과하다. 지방의회에서도 광역의회 여성 비율은 14.3%, 기초의회는 25.3% 수준이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20대 국회 기준으로 17%까지 올랐고 내각 여성 비율도 30%에 도달했는데, 지방정부 내 여성 대표성 문제는 지금까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지방정부에 없는 ‘여성의 자리’
 

지방선거에서 유독 여성들이 공천도 받지 못하고 당선도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이진옥 여성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남성들은 네트워크 안에서 정치를 하는 반면 여성들은 시민사회단체나 전문영역을 통해 정치에 입문하는 경향이 있다”며 “중앙정치에서는 돋보이는 여성들이 공천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가부장성이 강한 지역에서는 네트워크에 강한 남성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당내경선 과정에서 여성이 압도적으로 불리하다는 이야기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여성에게 심사단계 15%, 여성에게 25% 가산점을 줬지만 판세가 뒤집히지는 않았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경쟁력 있는 여성 후보를 전략공천해 1호 여성 광역단체장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이 여성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현재 기초자치단체장 225명 중 여성이 9명인데, 이 중 7명이 옛 새누리당 출신이고 나머지 두 명이 민주당 소속인 홍미영 부평구청장과 김수영 양천구청장”이라며 “여성 비율을 늘리려면 당선 안정권인 경우 여성에게 과감하게 공천을 주는 전략공천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원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2014년 지방선거 결과 분석을 통한 정치분야 여성대표성 제고 방안 모색’ 연구보고서에서 “여성의 지역기반이 약하고 조직과 재정에서도 열세인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는 상향식 공천제도가 여성에게 지극히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가 가지는 민주성, 상향식 공천이 가지는 민주성이 합쳐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 초 ‘미투 운동’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성평등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 맞춰 여성 후보자들의 수가 늘어날 거라고 기대했던 여성계는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여성 광역단체장 후보를 한 명도 공천하지 않은 데 대해 “사회 각 영역에서 수많은 형태의 성폭력·성차별을 가능케 했던 남성 중심 사회 구조의 변혁을 위해서는 남성 독점 정치 구조 해체와 여성 정치 대표성 확대가 첫걸음”이라며 “중년 남성 기득권이 독점하고 있는 정치가 과연 대한민국의 다양한 시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여성은 지방정부를 바꾼다
 

여성이 지방정부의 수장으로,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 더 많이 합류하면 지방정치는 더 활발해진다. 김은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10월 전국 7개 광역의회 남녀 의원들의 입법·질의·심의·감사 등 의정활동을 분석해 광역의회 여성 참여가 늘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살펴봤다. 그 결과 여성의원들은 성평등 관련 조례를 남성보다 2~3배 더 많이 발의하고, 예·결산 심의 과정에서 성평등 관련 발언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여성들이 광역의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늘면 의회가 여성의 목소리를 더 많이 대변하게 된다는 뜻이다. 남성의원들의 관심분야는 안전/폭력, 가족정책, 복지/건강 순이었지만, 여성의원들은 안전/폭력, 양성평등/대표성, 일·가정양립 순으로 나타나 관심분야도 확연히 달랐다.
 

특히 여성의원 비율이 높은 지역의 광역의회에서는 남성의원들의 여성 관련 입법활동도 활성화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여성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성평등 의제를 들고 나오면 성평등에 대해 의원들이 소통하게 되고, 남성의원들도 여성의 권익을 위한 입법활동에 자연스럽게 나서게 된다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연구진은 “여성의 양적 대표성 확대가 실질적 대표성 확대로 연결된다는 뜻”이라며 “지방의회에서 성평등 정책이 활성화되려면 앞으로 더 많은 여성의원이 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