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13 지방선거는 ‘이슈 없는 지방선거’로 불렸다. 남북관계라고 하는 평화 이슈가 워낙 중요하고 긴박하게 흘러간 점도 있지만, 선거와 관련한 논의들은 스캔들로 묻혔고 제1야당의 막말 행진 등으로 인해 유독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이슈에 대한 공감을 얻지 못했다.

미투 운동(#MeToo) 이후 진행된 지방선거였음에도 성평등 의제가 이야기되는 장면도 보기 힘들었다. ‘페미니스트’를 선언한 대통령이 있는 집권 여당엔 ‘더불어남자당’이냐는 말이 돌 정도로 남성후보들로 가득했다.‘페미니스트 시장’이 되겠다고 말했던 녹색당 신지예 서울시장 후보는 다수의 포스터와 현수막이 훼손되는 여성혐오 사건을 겪었다. 선거 개표 방송에서 중/노년 남성들로 가득한 당선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괴기스럽기까지 했다. 

▶ <아재 원팀 정치를 끝낼 페미니스트 정치 모색 6.13 지방선거 결과 토론회>에서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부대표 ⓒ일다(박주연)

정말 ‘아재정치’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이번 6.13 지방선거 결과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논의하고, 페미니스트 정치를 모색하는 자리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과 아름다운재단 공동 주최로 6월 21일(목) 서울스페이스노아에서 열렸다.

‘아재정치’였지만 완전한 ‘여성 부재’는 아니었다

6.13 지방선거 결과를 분석한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의 권수현 부대표는 “이번 선거는 분명 여성 부재를 보여줬다”며 “광역단체장엔 여성당선인이 한 명도 없고 기초단체장은 전체의 3.5%에 불과했다. 2014년 선거에 비해 줄어든 수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성 비율이 광역의회(지역구)에선 13.3%로 지난 8.2%에서 상승했으며, 기초의회(지역구)는 20.7%로 지난 14.6%에서 다소 상승한 지점은 주목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후보 부재라고 했지만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서 여성의 비율이 상당히 증가했다는 사실과, 그와 반대로 단체장은 감소한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1995년~2018년 지방선거 여성당선자 비율 변화  ⓒ일다

“보통 ‘크리티컬 매스(Critical Mass, 99℃에서는 끓지 않던 물이 100℃가 되면 끓기 시작한다는 의미)가 30%다, 여성의원이 30%를 넘으면 집단적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말해왔는데 이번 기초의회에서 여성 비율 30.8%를 달성했다. 이제 이 여성들이 젠더 의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인지, 얼마나 여성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정치를 해 나갈 것인지 더 눈 여겨 봐야 한다.”

권수현 부대표 그러나 “솔직히 이 여성당선인들이 ‘여성/페미니스트 정치를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여성당선인들이 ‘여성’이어서, 여성으로서 비전을 보여주거나, 성평등 의제를 주장해서 당선된 것이 아니라 정당과 지역 등의 조건이 미친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여성후보는 당선 경쟁력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 선거 결과를 들여다보면 ‘여성이라서’ 이 사람이 떨어지고 당선되느냐가 아니라 그 여성이 어느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지, 어느 지역에 공천 되느냐에 따라 좌지우지 된 것을 볼 수 있다.” 권 부대표는 이렇게 설명하며 “여성의 당선이라는 걸 살펴보면 결국 더불어민주당 여성후보들의 당선”이라는 부분을 짚었다.

이렇게 정당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살표 보니 왜 단체장에는 여성후보가 없었나에 대한 의문도 풀리기 시작했다. 비례가 있는 광역의회나 기초의회에는 여성에게 자리를 (어쩔 수 없이) 내어주지만, 그 외엔 기존의 정당 내 견고한 남성연대를 깨고 여성에게 자리를 주지 않는 것이다. 

▶ 2018년 6.13지방선거 기초의회/광역의회 내 비례와 지역구 의원의 여남 비율 ⓒ일다

권수현 부대표는 “여성들이 지역구에 출마하고자 할 때 정당 내의 반발이 강하다. 비례가 차지하는 비율(15%미만)이 얼마 되지 않는데도, 우리가 (여성에게) 비례를 줬으니 지역구로는 출마할 생각을 말라는 분위기가 있다”며 “그렇게 당선된 비례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 지역구 공천을 받기 위해서 정당의 눈치를 봐야 하고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이번 선거는 여성뿐만 아니라 청년도 전혀 대표되지 못했다”며, “아재문화와 가부장제가 결속하며 만들어낸 아재정치를 끊어내기 위한 선거 개혁 등 페미니스트 정치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홍미영 “정치 내 강력한 남성 카르텔을 경험했다”

선거 결과 분석에 이어 이어진 ‘페미니스트 후보가 말하는 정당과 선거’ 토론에선, 이번 6.13지방선거에 참여했던 다섯 명의 여성정치인이 서로의 경험과 고민을 공유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여성광역단체장 후보로 거론되었고 여성단체의 지지를 받았지만 인천시장 경선에서 탈락한 홍미영 전 인천부평구청장은 “경선에서 탈락하고 나서 ‘내가 좀 더 비볐어야 했나, 지역위원장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잘 보였었어야 했나’ 생각이 들 정도로 견고한 유리천장을 느꼈다”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2010년 처음 구청장으로 출마할 때도 홍미영을 낙선시켜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기도 했다. 그래도 두 번 연속으로 구청장을 했고 지역 사회와 여성계의 지지도 높았다. 지지단체 및 사람들이 성명서도 내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게 ‘메갈후보다, 페미질 하지 마라’는 등의 백래시가 되어 돌아오는 걸 보고, 현재 한국 사회의 여성혐오를 경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인천은 유독 여성의 부재가 도드라졌는데 기초단체장의 경우 여성 0명, 광역의회의 여성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8.1%(전체비율 19.4%)였다. 홍미영 전 인천부평구청장은 “오히려 과거로 회귀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내었다. “지금의 정치가 50대 이상 남성 중심이며 그렇기 때문에 여성 이슈에 대한 공감대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과 “여성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충성 싸움과 학연, 지연 등의 남성 카르텔이 바탕이 된 현재의 공천제도”를 이유로 꼽았다.

또한 “이번 선거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와 지지로 정당 지지율로 높았는데, 그래서 정당이 유권자의 눈치를 안 보게 되면서 여성 공천에 대한 압박을 느끼지 않았던 점”과 “다음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지역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을 짜겠다는 (남성)연대가 작동했다”고 따끔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 더불어민주당 여성국 권향엽 국장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에도 불구하고 당내 여성이 부재했던 선거를 소회하는 발표를 했다. (왼쪽 권향엽 국장, 오른쪽 여세연 이진옥 대표) ⓒ일다(박주연)

□ 김유화 “여성리더는 쉽게 자질을 의심 받는다”

농촌 지역이 많은 전라남도의 여수시장에 출마하고자 했던 김유화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장 예비후보는 2010년 여성 의무 공천을 통해 전략공천을 받아 시의원이 된 후, 2014년에는 여수시에서 최다 득표로 재선의원이 되었던 경력이 있다. “의정 활동을 정말 열심히 했고 그 성과도 분명 인정받았다.”

그러나 “‘정치’적인 활동을 하지 않은 것, 남성들이 하는 식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후원금을 마련하는 등의 활동을 하지 않은 것이 경선 탈락의 패착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천엔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이 크게 차지하는데, 전남에는 지역위원장에 여성이 한 명도 없는 현실”을 꼬집으며 “여성들에게 리더의 자리가 주어지지 않으며 주어지더라도 그 리더십은 끊임없이 의심 받는다” 라고 주장했다.

대표되는 여성의 수가 워낙 적다 보니 어떤 여성의 실패가 모든 여성의 실패나 잘못으로 여겨지는 고충도 토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망쳤는데 ‘여성정치인 못 믿는다’는 말도 자주 들었고, 또 미투 운동이 진행된 후에는 ‘요즘 여성이 너무 잘 나가니까, 미투로 남성을 힘들게 한다’는 말도 들었다.”

김유화 전 여수시의원은 “지역에선 강렬하게 투쟁하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을 리더로 인식하는 현상이 있는데, 흔히 여성 리더십은 그런 투쟁을 하지 않고서 공감하고 소통하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성리더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 평소에 여성과 여성정치인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변혁운동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 신지예 “공천제는 한계가 있어, 여남동수제 필요”

지방선거 기간에 거의 논의되지 않았던 ‘페미니즘 이슈’를 전면적으로 내세우며 주목을 받았지만, 그만큼 여성혐오 공격을 받으며 쉽지 않은 선거를 치러낸 신지예 녹색당 전 서울시장 후보는 “이번 선거를 통해 현 정치의 상황과 문제점을 알릴 수 있었던 점이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두 여성 예비후보가 공천제 아래에서 기존의 남성연대의 틀을 깨지 못하고 좌절한 점에서 드러났던 공천제의 한계를 분명히 지적했다. “공천제도 아래 성평등이 이뤄질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누군가가 권한을 가지고 후보자를 선택하는) 공천제가 가진 가부장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여남동수제가 당 내에서부터 실현되어야 한다.”

신지예 전 서울시장 후보는 “녹색당에선 모든 조직이 만들어질 때 여성을 과반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랑하고 싶은 건 녹색당의 여성후보 비율이 78%였고 광역단체장 두 명이 모두 여성이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녹색당에서도 여전히 성평등을 위한 과제가 있다고 밝힌 신지예 전 후보는 “이번 선거 때 녹색당 내부적으로도 페미니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며, “앞으로 페미니즘을 접목시켜 당내 변혁을 실험해 보고 싶다”는 포부를 알렸다.

□ 조선희 “오빠가 허락한 정치”에 머물 수 없다

인천여성회에서 오래 활동해 온 경력을 밝힌 조선희 정의당 인천시의회 비례 당선인은 “이렇게 당선되고 보니 전쟁터에 있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목표로 선거에 뛰어들었지만 생각보다 냉혹한 현실(인천광역시의회 여성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8.1%, 전체 당선인 중 정의당 의원은 조선희 당선인 뿐)에 대한 걱정을 드러냈다.

그리고 “작은 돌이라도 던져야 진전되는 게 있다는 생각으로 했지만, 견고한 남성연대가 깨질 틈이 없었다”라고 말하며, 이번 선거를 “오빠가 허락한 정치”였다고 평했다.

여성단체에서 활동하다 정치에 뛰어든 배경에 대해, 조선희 당선인은 “인천여성회는 여성이 사회문화적으로 인정받고 정치적 대표성을 가지며 경제적 자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정치에 뛰어들기로 계획하고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가나가와네트워크를 모델로 삼기도 했고, 북유럽의 페미니스트 정당 사례를 공부하는 등 여성정치세력화의 과제를 주요 활동의 목표로 삼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여성단체 활동의 경력을 살려 “성평등 선본을 운영하며 성평등한 선거가이드북 제작, 성평등한 선거운동을 위한 5대 수칙을 정하기도 한 시도들이 기존과 다른 부분”이라고 꼽으며, “이런 시도가 정의당의 새로운 가능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페미니스트 후보가 말하는 정당과 선거’ 토론 모습. (왼쪽부터 권수현 부대표, 홍미영 전 인천부평구청장, 김유화 전 여수시의회 의원, 신지예 전 서울시장 후보, 조선희 인천시비례의원 당선인, 곽승희 전 서울시금천구의원 후보)

□ 곽승희 “정당 없는 도전, 다양한 정치의 가능성”

촛불집회 이후 ‘내가 사는 동네의 정치를 바꾸자’고 하는 여성들이 모여 지방선거에 나섰던 ‘구프(구의원 출마 프로젝트) 시스터스’의 일원인 곽승희 전 서울시 금천구 구의원 후보는 무소속 출마 과정과 경험을 이야기했다.

“사실 전 ‘나쁜 페미니스트’이지만 이런 목소리도 담는 것, 정치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목소리를 담으려는 과정이 페미니스트 정치라고 생각한다.”

곽승희 전 후보가 자신을 ‘나쁜 페미니스트’(록산 게이의 책 제목이기도 함)라고 말한 것은 현실 정치 속에서 타협한 지점이 있다는 의미다. “선거운동 중 어느 시민이 ‘남성들 눈에는 인중 털이 굉장히 거슬린다’는 말을 듣고 인중 털을 민 것”과, “사실이긴 했지만 ‘우리 동네 유일한 여성 구의원 후보’라는 말을 하면서 여성이니까 찍어 달라고 했던 것.”

그럼에도 “선거운동 기간 특히 여성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구프 시스터즈’(무소속으로 출마한 4명의 여성후보들)가 우연히도 다 비혼이었고, 3명이 고양이 집사라는 공통점을 공유한 것 이상으로 진한 자매애를 나눈 점”을 성과로 꼽았다.

그러면서 “촛불집회를 통해 시민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시민들이 이번 선거에선 여성이나 퀴어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성을 키워주는 선택을 하지 않은 점”에 아쉬움을 표했지만, “선거운동을 통해 다양한 후보를 시민들도 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 “현재의 선거제도에선 ‘정당이 없는’ 다양한 시민들이 정치에 뛰어들기 힘들기 때문에,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와 기초의원 후원금 합법화 등 선거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녹색당 신지예 전 후보가 “다음 총선에서 원내 1명이 아니라 20명 진입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을 때 모두가 함께 크게 박수를 쳤고, 더불어민주당 홍미영 전 부청구청장이 “힘들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고 힘을 얻었다”고 말했을 때 모두가 함께 웃었던 ‘페미니스트 정치 모색’ 토론의 자리는 그렇게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