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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0] (여성신문) 21대 총선 여성후보 당내 경쟁부터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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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0-04-23 14:25 조회2,096회 댓글0건본문
21대 총선 여성후보 당내 경쟁부터 통과해야
예비후보 여성비율 더민주 13%, 미래통합 11%
정당 당헌·당규 여성할당제 명시...30% 공천 강제력은 없어
정당 당헌·당규 여성할당제 명시...30% 공천 강제력은 없어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국민 관심사가 선거판에 모이는 시기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상시국이지만 선거판 시계는 쉬지 않고 가고 있다. 각 정당에서는 여성 인재 영입, 여성 가산점 등을 내세우며 국회에서 여성의 비율을 높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21대 국회는 여성 의원 20% 이상의 비율로 구성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큰 이변이 없는 이상 21대 국회에서도 여성의 과소 대표성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예비후보자 총 2,243명 중 658명(29%)이 여성후보다. 이 중 466명이 국가혁명배당금당(당대표 허경영) 후보인 것을 감안하면 기성정당의 여성 후보자는 100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까지 예비후보자 총 464명 중 61명(13%)이 여성 후보자다. 미래통합당은 예비후보자 574명 중 65명(11%)이 여성후보자, 바른미래당은 예비후보자 27명 중 2명(7%)이 고작이다. 향후 추가 공천 결과와 전략 지역 선정을 통해 여성 후보자 비율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여성후보자 비율이 30%까지 올라가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진보정당의 경우 보수정당보다 여성 후보자의 비율이 조금 더 높다. 정의당은 예비후보자 62명 중 15명(24%)이 여성후보자이고, 민중당은 59명 중 29명(49%)이 여성후보자다.
공직선거법 47조에 따르면 각 정당이 전국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되어있으나 강제력이 없어 무용지물이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러 여성 후보자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여성 의원들이 재선에 도전한다.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를 역임한 바 있는 정춘숙 의원은 경기 용인 병으로 출마한다. 더불어민주당 비례 1번으로 당선된 박경미 의원은 서초을 출마를 확정하였고,권미혁 의원은 경기 안양 동안갑의 6선 이석현 의원에게 도전장을 던졌다. 36살 민주당 최연소 국회의원인 정은혜 의원은 경기 부천 오정 지역으로 출마를 선언했다.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은 서울 광진을로 출마하며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맞서게 될 예정이다. 해당 지역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리 5선을 한 지역구로 추미애 장관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리가 비게 되었다. 2016년 문재인 영입인사로 청년 비례대표에 도전했다가 최종 심사에서 탈락한 김빈 빈컴퍼니 대표는 마포 갑 3선 노웅래 의원에게 도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영입 인사 19명 중 8명이 여성이다. 40대 여성 척수 장애인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 원옥금 주한 베트남교민회장, 임오경 전 서울시청 여자핸드볼팀 감독 등 사회 각계의 인사들이 들어갔다.
20대 총선 당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여성의원들도 출마를 밝히고 있다. 미래통합당(전 자유한국당) 청년최고위원인 신보라 의원은 3선 홍일표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미추홀갑으로 출마 선언했다. ‘노후 신도시 재생 특별법’을 발의하며 문재인 장관이 부동산을 정치에 이용한다고 비판한 김현아 의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였던 경기 고양정에 출마한다. 2년 전부터 서울 양천갑 지역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던 김승희 위원은 “양천 지역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이 돼 신뢰의 정치로 보답하겠다”며 출마 선언했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된 송희경 의원은 지역구 출마가 예상되었으나 한국당 정오규 전 서구동구 당협위원장이 12일 "송 의원이 당의 혜택으로 비례대표가 됐던 만큼 이번에는 당이 어려운 곳에서 희생을 해줘야 한다"며 입장을 밝히는 등 출마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통합 전 총 10명의 영입 인사를 발표했으나 당통합 이후 선거를 조율하면서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미래통합당의 여성 인재영입 1호로 대구시 북구갑에 출마를 밝힌 양금희 예비후보는 “엄마의 마음으로 북구 모자보건지소 만들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 여성인재 공천 관련한 헤프닝도 생겼다. 지난 18일 3명의 여성인재인 윤희숙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수희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의 영입식을 진행 했지만 하 대표의 과거 전력 논란으로 약 2시간 만에 이를 철회했다.
정의당에서는 비례대표 후보였으나 당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무게감 있게 활동해온 이정미 의원이 인천 연수구로 출마한다.
정의당은 어느 때보다 비례대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이번 선거에서 정의당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견되는 만큼 당선 가능성이 낮은 지역구보다 비례대표에 후보자들이 몰리는 양상이다. 현재 등록된 정의당 당내 경선에 등록된 비례대표 후보만 38명에 달한다. 이 중 17명이 여성이다. 배복주 장애여성 ‘공감’ 대표 , 문정은 전 부대표,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공동대표, 장혜영 정의당 미래정치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자스민 정의당 이주민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여성 후보자들이 출마표를 던졌다. 시민 선거인단을 모집한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 후보자들이 당선권에 들 것인지 또한 관심 있게 지켜볼 지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해 6월 '2020 총선 승리를 위한 여성당당 선포식'을 열고 당헌에 명시된 여성 할당 30% 규정 이행을 약속한 바 있다. 이해찬 당대표는 이날 "와서 보니 '30%룰'을 안 지키면 큰일 나겠다"며 "당헌에 명시된 여성 30% 규정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당헌은 '지역구선거후보자 추천(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후보자 추천은 제외)에 있어 여성을 100분의 30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뿐 아니라 대부분의 정당이 당헌·당규에 여성할당제가 명시되어 있지만 여성의 당선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이 또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권수현 부대표는 여성 후보자의 비율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그만큼 기성 정당들이 당 내에서 여성들을 키우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자에 여성이 많아진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권대표는 “자금과 네트워크가 남성보다 적은 여성이 선거에 도전할 수 있는 통로는 비례대표제이기 때문에 여성정치 향상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한다”며 “아직 공천과정이 끝나지 않았다. 성평등 정치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지도부가 갖고 있다면 여성 후보자와 의원의 비율은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지예 객원기자 press@womennews.co.kr
출처 :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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