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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7] (경향신문)여성 국회의원, 역대 가장 많이 뽑혔다지만 20%벽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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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0-04-23 15:46 조회2,148회 댓글0건본문
여성 국회의원, 역대 가장 많이 뽑혔다지만 20%벽도 넘지 못했다[플랫]
21대 총선에서 여성 당선인은 57명이다. 역대 총선에서 가장 많은 수다.
지역구에서 역대 최다인 29명이 당선된 때문이다. 전체 지역구 253곳 중 여성은 29명이 승리했다. 20대 총선보다 3명 늘어났다. 지역구 당선인은 18대 14명, 19대 19명, 20대 26명 등 4년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여성 비례대표 당선인은 28명이다. 21대 국회에서 지역구와 비례를 합한 전체 여성 의원은 57명이다.
하지만 여전히 ‘50대 남성’이 다수다. ‘아재 편중 현상’이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여성 의원 비율은 여전히 10%대에 머무른다.
정당별 여성 지역구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이 20명으로 가장 많았다. 20대 총선 때도 민주당은 17명 배출해 1위를 차지했는데, 4년 전보다 3명이 더 늘어난 것이다. 미래통합당도 지난 총선보다 2명 늘어난 8명을 기록했다. 정의당은 심상정 대표 1명뿐이다.
역대 총선에서 전체 의원 300명 중 여성 비율이 20%를 넘지 못했다.
18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를 포함한 여성 41명(13.7%)이 당선됐다. 여성 의원은 19대 47명(15.7%), 20대 51명(17.3%), 21대 57명(19.0%)으로 늘어났다. 20%의 벽은 돌파하지 못한 셈이다.
지역별 편차도 커 여성 지역구 의원 29명 중 23명이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배출됐다. 부산과 경북에서 각각 2명, 대구·광주에서 각각 1명 당선되는 데 그쳤다. 거대 양당이 아예 여성 후보를 공천하지 않은 지역도 강원·충남·전남·경남·제주·울산·세종 등 7곳에 달했다.
유리 천장도 아닌 콘크리트 천장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성평등 공천을 강조했지만 여성 후보 비중은 10% 초반대였다. 이번에도 허언이 된 셈이다.
‘지역구 30% 여성 후보 공천’을 규정한 여성할당제는 여전히 권고조항에 머물러 있다.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현실은 더디기만 하다. 할당제는 아직 ‘강제’가 아닌 ‘권고’ 조항이다. 국회가 여성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지역구 여성할당도 ‘반짝’ 효과에 그쳤다. 선거법 개정 직후 치러진 18대 총선에선 민주당과 통합당의 여성 공천 비율이 각각 1.6%포인트, 4%포인트 올랐지만 19대 총선 땐 역행했다. 19대 총선 당시 통합당의 여성 공천 비율은 6.9%로 직전 선거에 비해 0.4%포인트 줄었다. 민주당은 남성 후보자들로 구성된 ‘아재연대’가 할당제 반대를 외치며 여성 정치참여를 노골적으로 저지했다.
제도도 결국 사람에 달려 있다. 공천 책임자나 지도부 대부분은 남성들이다. 이들이 여성의 낮은 정치적 대표성을 해소하려는 의지를 구현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현역 불출마 지역에 여성을 우선 공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현역 불출마 지역 33곳 중 여성은 5곳에만 공천됐다. 미래통합당은 현역 불출마 지역 23곳 중 1곳에만 여성을 공천했다.
여성 후보의 ‘이중고’
첫 도전에 ‘험지’ 나서고 다선 의원이나 남성 후보와 싸워
첫 도전에 ‘험지’ 나서고 다선 의원이나 남성 후보와 싸워
남성 기득권이 강한 정치판에서 공천의 ‘바늘구멍’을 통과하더라도 본선 승리가 쉽지 않고, 여성 후보끼리 맞붙는 경우 한쪽은 ‘버려지는 카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정치판 구도다.
이번 선거에서도 여성 후보들은 대부분 남성 후보들과 대결했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의 여성 후보는 총 58명. 이들 중 절반 정도인 25명은 현역 의원이지만 나머지 후보들은 상당수가 정치 신인이거나 ‘험지’ 출마자가 많은 편이다.
남성 다선 의원과의 대결은 여성 후보들에겐 가장 어려운 승부다. 여성 후보들이 남성 현역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닦아놓은 조직력과 인지도 등 기성정치의 벽을 뛰어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민주당 한 여성 의원은 “현역 남성 의원을 이기려면 2배, 3배는 더 뛰어야 이길까 말까 한다”며 “시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성 대 여성’ 경쟁이 펼쳐지는 지역구도 7곳나 됐다.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하에서 한 후보는 반드시 떨어질 수밖에 없어 여성정치 입장에선 ‘안타까운 결과’가 예견돼 있었던 셈이다.
여성 현역 의원들의 경우 그나마 사정이 낫지만 그렇다고 현역 프리미엄 자체가 당선을 보장하진 않는다. 한 여성 현역 의원은 “여성 신인을 맞상대로 배치한 경우 상대 당이 자객 공천이라는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자원이 풍부한 남성보다 여성 현역에겐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총선의 경우 여야의 진영대결이 심화되면서 여성들의 입지는 더욱 위축됐다. 정책과 비전보다 정치적 쟁점 위주로 경쟁하면서 ‘잘 싸우는 투사형 후보’를 선호하는 현상이 강해졌고, 공천 기준도 ‘당선 가능성’으로 초점을 옮겼다.
여당의 경우 청와대, 정부 출신 인사들이 우대 받았다. 영입된 외부인사들도 남성 청년들이거나 ‘성공한 남성들’이 많았다. 검찰개혁, 적폐청산이 중시되면서 판사, 변호사 출신이 중용됐다. 야당인 통합당도 ‘자객공천’ 후보를 선호하면서 ‘투사형’ 후보들을 전면에 배치했다. 여권 관계자는 “공천을 받으려면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는지가 자격증 처럼 인식되는데, 여성들은 그런 위치에 가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는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해 지역구 여성할당제를 의무화하고, 여성가점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권수현 부대표는 “지역구 30% 할당 의무화가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현재는 여성도 ‘고스펙’ 인사들에 집중되고 있지만, 문이 넓어지면 다양성을 갖춘 인재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여성 정치세력화와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인식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정치 전문가는 “지도부부터 성평등 정치에 대한 탄탄한 의식을 갖춰야 한다. 여성 인재 양성, 정당 의사결정 구조 변화 등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170935001&code=9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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