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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02] (미디어오늘) 선거제 개혁 ‘포스트(post) 트랙’ 시나리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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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9-11-12 19:05 조회2,359회 댓글0건본문
선거제 개혁 ‘포스트(post) 트랙’ 시나리오는?
한국당 ‘필리버스터’ 해도…“선거제 개혁 올해 표결될 것”
“선거제 후퇴 막을 수 있는 제한된 기회…보완법 찾아야”
- 노지민 기자 jmnoh@mediatoday.co.kr
여야 4당 합의로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혁안은 앞으로 최장 330일의 논의와 표결로 운명이 결정된다. 이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이 국회 밖에서 ‘결사 투쟁’을 외치고 있지만, 올해 안에는 본회의 표결 및 통과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민주평화당 싱크탱크인 민주평화연구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이후 전망과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천정배 민주평화연구원장은 이날 선거제 개혁법안 처리가 내년까지 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내다봤다. 천 원장은 “(패스트트랙 절차가) 최장 330일 걸린다고 하는데 선거법 소관하는 정개특위는 심상정 위원장이 오늘이라도 회의 소집해 표결 처리하면 오늘이라도 할 수 있다. 그걸 무산시킬 수 있는 한국당 무기는 안건조정신청인데 90일 지연되기 때문에 100일 이내에 정개특위 절차를 거칠 수 있다. 6월 말 정개특위 (활동 기간이) 끝나서 7월부터는 법안이 행안위로 가는데, 행안위원장 역시 민주당이라 한국당 방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천 원장은 “12월쯤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고, 마지막 한국당 수단은 필리버스터다. 정기국회를 무제한토론으로 끝까지 끌지 모르겠다”면서도 “12월10일에 새 국회 열어서 법안을 처리하면 되니까 패스트트랙 탄 개혁 법안들은 연내로 처리할 수 있다. 의결 정족수는 이제부터는 단순 과반이라 냉정하게 말하면 경우에 따라 바른미래당 협조 없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만 모아도 통과시킬 정도의 힘을 가졌다”고 전망했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했다.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 협상에 들어와 새 개혁안에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의 ‘선거제 개혁안 우선 표결’과, 한국당이 협상을 거부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친 표결’이다.
다만 한국당이 논의에 참여하더라도 현재 여야 4당이 합의를 이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 50% 비례의석 배분)보다 후퇴한 안을 협상안으로 내놔선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15일 한국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원내대표가 모두 서명한 합의문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중심 검토 △국회의원 숫자는 10% 범위 내에서 확대 검토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적극 검토 기준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혁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석수 확대 불가’ 요구에 연동형 비례제를 합치다보니 복잡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됐다. 300석을 유지하면서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구 의석수는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안이다. 이 안이 유지될 경우,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를 빼앗길까봐 우려하는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낼 가능성이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사회 대표자들은 이 점을 들어 의석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례대표 명부를 전국구가 아닌 권역별로 작성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아쉽게 지역구 선거에서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해주는 석패율제가 오히려 소수자 대표성을 저해할 거라는 우려도 나왔다.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여전히 한국 지역의 경우 연고주의, 서울로 나가 성공해서 한자리 차지한 사람들이 와야 뽑아주는 구조에서 자산가 남성들이 비례대표로 다시 당선되는 구조가 이어질 수 있어 비례성을 확대하자는 취지를 왜곡·상실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합의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한국당이 주장해 온 ‘지역구 여성 할당제 의무화’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잘 활용하는 것이 ‘여성 최초’ 원내대표 등 타이틀이다. 여성 비례대표 초선 의원들을 앞세워 왔다. (사회에서) 여성이 어떻게 인지되고 있는지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는 집단”이라며 “석패율제 도입을 통한 여성들의 비례대표 차지(당선)는 오히려 여성 의원들이 국회 내에서 갖는 위상을 더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선거제 개혁 논의가 건강하게 이뤄지려면 이른바 ‘정치 혐오’를 벗어나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창렬 용인대학교 교수(정치학 박사)는 “한국당은 얼마든지 협상을 통해서 자당의 이해를 반영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한적 혐오와 적대의 정치를 가동시키려는 발상”이라고 평가한 뒤 “사회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바꾸는 건 국회인데, ‘양비론’에 의해 불신하면 아무 것도 못 바꾼다. 그 틈새를 수구세력이 파고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승수 대표는 “여전히 선거제도는 시민들에게 어려운 주제이다. 그러나 언론이 제 역할을 한다면 선거제 개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며 “언론이 정쟁중심 보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선거제도가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한 것인지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한편 “자유한국당 (반대) 덕분에 이 문제를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됐다. 의제 비중이 100배쯤 커졌다”며 “내년 4월 총선은 완전히 ‘새 판 선거’가 될 것이라 예감 한다. 아마 8~9월 언저리쯤부터는 새로운 각 분야에서의 새로운 세력들, 새로운 정치개혁 세력들이 비 온 뒤 죽순 솟아나듯 등장하리라 본다. 그 새로운 세력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일에 민주평화당이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천정배 민주평화연구원장은 이날 선거제 개혁법안 처리가 내년까지 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내다봤다. 천 원장은 “(패스트트랙 절차가) 최장 330일 걸린다고 하는데 선거법 소관하는 정개특위는 심상정 위원장이 오늘이라도 회의 소집해 표결 처리하면 오늘이라도 할 수 있다. 그걸 무산시킬 수 있는 한국당 무기는 안건조정신청인데 90일 지연되기 때문에 100일 이내에 정개특위 절차를 거칠 수 있다. 6월 말 정개특위 (활동 기간이) 끝나서 7월부터는 법안이 행안위로 가는데, 행안위원장 역시 민주당이라 한국당 방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천 원장은 “12월쯤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고, 마지막 한국당 수단은 필리버스터다. 정기국회를 무제한토론으로 끝까지 끌지 모르겠다”면서도 “12월10일에 새 국회 열어서 법안을 처리하면 되니까 패스트트랙 탄 개혁 법안들은 연내로 처리할 수 있다. 의결 정족수는 이제부터는 단순 과반이라 냉정하게 말하면 경우에 따라 바른미래당 협조 없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만 모아도 통과시킬 정도의 힘을 가졌다”고 전망했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했다.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 협상에 들어와 새 개혁안에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의 ‘선거제 개혁안 우선 표결’과, 한국당이 협상을 거부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친 표결’이다.
다만 한국당이 논의에 참여하더라도 현재 여야 4당이 합의를 이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 50% 비례의석 배분)보다 후퇴한 안을 협상안으로 내놔선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15일 한국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원내대표가 모두 서명한 합의문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중심 검토 △국회의원 숫자는 10% 범위 내에서 확대 검토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적극 검토 기준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혁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석수 확대 불가’ 요구에 연동형 비례제를 합치다보니 복잡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됐다. 300석을 유지하면서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구 의석수는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안이다. 이 안이 유지될 경우,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를 빼앗길까봐 우려하는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낼 가능성이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사회 대표자들은 이 점을 들어 의석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례대표 명부를 전국구가 아닌 권역별로 작성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아쉽게 지역구 선거에서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해주는 석패율제가 오히려 소수자 대표성을 저해할 거라는 우려도 나왔다.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여전히 한국 지역의 경우 연고주의, 서울로 나가 성공해서 한자리 차지한 사람들이 와야 뽑아주는 구조에서 자산가 남성들이 비례대표로 다시 당선되는 구조가 이어질 수 있어 비례성을 확대하자는 취지를 왜곡·상실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합의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한국당이 주장해 온 ‘지역구 여성 할당제 의무화’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잘 활용하는 것이 ‘여성 최초’ 원내대표 등 타이틀이다. 여성 비례대표 초선 의원들을 앞세워 왔다. (사회에서) 여성이 어떻게 인지되고 있는지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는 집단”이라며 “석패율제 도입을 통한 여성들의 비례대표 차지(당선)는 오히려 여성 의원들이 국회 내에서 갖는 위상을 더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선거제 개혁 논의가 건강하게 이뤄지려면 이른바 ‘정치 혐오’를 벗어나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창렬 용인대학교 교수(정치학 박사)는 “한국당은 얼마든지 협상을 통해서 자당의 이해를 반영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한적 혐오와 적대의 정치를 가동시키려는 발상”이라고 평가한 뒤 “사회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바꾸는 건 국회인데, ‘양비론’에 의해 불신하면 아무 것도 못 바꾼다. 그 틈새를 수구세력이 파고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승수 대표는 “여전히 선거제도는 시민들에게 어려운 주제이다. 그러나 언론이 제 역할을 한다면 선거제 개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며 “언론이 정쟁중심 보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선거제도가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한 것인지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한편 “자유한국당 (반대) 덕분에 이 문제를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됐다. 의제 비중이 100배쯤 커졌다”며 “내년 4월 총선은 완전히 ‘새 판 선거’가 될 것이라 예감 한다. 아마 8~9월 언저리쯤부터는 새로운 각 분야에서의 새로운 세력들, 새로운 정치개혁 세력들이 비 온 뒤 죽순 솟아나듯 등장하리라 본다. 그 새로운 세력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일에 민주평화당이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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