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동수포럼' 출범..."남녀동수공천권 보장해야"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보수성향 여성단체 ‘남녀동수포럼’이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창립 기념 정치 토크쇼를 열고 출범했다. 김양희 전 충북도의회 의장, 박춘희 전 서울 송파구청장, 서정숙 전 서울시의원, 송숙희 전 부산 사상구청장, 정순천 21세기여성정치연합 대구시지부 회장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들은 내년 총선에서 남녀동수로의 선거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남녀동수포럼은 양성평등 사회를 지향하고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남녀동수를 이룰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기 위해 창립됐다. 여성의 힘과 역량을 결집하여 자유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키고 젠더민주주의의 확산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공동대표단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남녀동수포럼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남녀 공히 동수로 참여하는 양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뜻을 같이하는 여성들이 모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양성평등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지만 여성의 인권, 안전, 대표성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도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 남녀동수공천을 요구했으나 지극히 저조한 공천으로 풀뿌리 지방자치에도 여성진출이 요원해졌다. 현재 남성은 국회 83%, 광역의회 81%, 기초의회 70%, 기초단체장 96%, 관역단체장 100%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대표단은 이어 “한국의 여성의원 비율은 세계 102위로 여성 정치 리더십은 추락해있다. 이제 국가와 정당이 나서야 한다. 프랑스도 개헌과 남녀동수법 개정으로 여성정치 후진국에서 양성평등 국가로 발돋움했다”며 “마침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여성 공천 30%를 권고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바꾸겠다고 했고 여권에서도 지난 1월 남녀동수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더는 주저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첫 번째 순서는 안 전 의원에게 돌아갔다. 그는 ‘대한민국 오늘의 여성’에 대해 “2005년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이 남학생 대학진학률을 0.4% 추월한 이래 여대생들의 약진은 놀랍다”며 “2017년 여학생 대학진학률은 72.7%로 남학생(65.3%)보다 7.4%p 높다. 15년간 지속되었으니 적어도 35세 미만의 여성들은 남성보다 고등교육을 더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날 토크쇼에는 안명옥 전 국회의원, 진주원 여성신문사 편집국 차장,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김양희 남녀동수포럼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그러나 안 전 의원에 따르면 ‘직업전선’에서의 상황은 사뭇 다르다. 안 전 의원은 “열악하기 이를 데 없다. 여성 고용률이 조금씩 증가하나, 2017년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여성은 90.2%인데 실제 여성 고용률은 50.8%다. 남성 고용률 71.2%에 비하면 차이는 20.4%p”라며 “ 여성 월평균 임금은 남성 임금의 67.2% 수준으로 남녀 동일임금은 요원하다. 통계가 말해주듯 사회는 여성에게 철저히 냉담하다. 동일노동에 대한 여·남 동일임금의 법칙은 당연한데 실제로는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이제 정치에서도 여성을 매우 주목해야 한다. 여성 선거참여율의 추이는 물론 우리 사회의 여성의 삶의 변화를 잘 분석하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참정권을 행사하는 여성들이 늘고있다”는 것이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최초로 여성 투표율(76.4%)이 남성(74.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지방자치선거 당시에는 남녀 투표율이 57.2%로 같았고,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때도 여성 투표율(77.3%)이 남성(76.2%)보다 높았다. 2018년 지방선거 투표율 역시 남성 59.9%, 여성 61.2%로 여성이 높았다.

안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사회현상이 보인다. 미래예측도 가능하다. 2012년 이래 선거권에서는 이미 우위를 점유하고 있다, 피선거권에서 동수의 참여가 있어야 함은 자연스럽고 아주 당연한 일”이라며 “그러면 실제 상황은 어떤가”라고 질문했다.

이어 “여성관리자 비율이 미미한 것은 물론이고 선거참여는 높으나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대의정치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 중 여성 비율은 약간씩 증가추세이긴 하지만 30%도 크게 못 미치고 남녀 동수로 가는 길은 역시 멀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고려할 때 남녀동수 대표성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대한민국 여성의 천혜의 권리이기도 하다.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 이전의 기본이슈인 이 진리를 더는 도외시할 수 없다. 짧은 시간에 민주주의를 이루었다고 자랑하는 우리나라다. 진정한 성 평등 없이, 진정한 인구의 반 이상인 여성의 대표성 없는 가부장적 민주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인지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 전 의원에 따르면 전 세계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인류 공동의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안 전 의원은 “제가 이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에서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며 감동으로 설레는 점은 인류 모두의 발전을 위한 목표라는 점”이라며 “즉 모두, 혹은 포용적이라는 표현으로 모든 목표에 녹아있는 전체 인류 공동을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말로만 ‘포용적’이라고 한다고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니다. 위선일 뿐이다. 진정성있는 철학에 근거하여 즉시 행동하고 국가의 큰 방향으로 포용과 통합을 이야기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동수(parity)’는 할당제 도입을 시도했던 프랑스 여성운동가들에 의해 구상됐다. 할당제가 위헌이라고 판결나자 그에 대한 대안 전략으로 제시된 것이다.한편 이날 토론에 참여한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동수민주주의의 핵심은 여성의 저대표성이 민주주의의 결핍(democratic deficit)의 반영이자 대표성 또는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의 결과이며, 동수민주주의는 ‘보편적’ 인 민주주의의 확장을 위한 과정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동수 전략의 내용이 여성정치 세력화 운동에 지니는 유의미성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며 “첫째, 기존의 반차별법과 할당제에서 시도했던 여성을 ‘하나의 동일한 집단’으로 본질화하는 전략적 위험에 빠지지 않으면서 정치 내 여성의 저 대표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이는 암묵적으로 여성이 갖고 있는 젠더의 사회적 중층성을 내포하며, 따라서 여성 내부의 다양성이라는 구체성에 함몰되지 않으면서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각양각색임을 드러낼 수 있는’ 논리적 포용성을 갖는다”.

이 대표는 또 “둘째, 여성의 문제를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젠더(사회적 성)로 이해하는 바가 다시 생물학적 성(sex)으로 회귀하는 점을 볼 수 있다. 젠더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성 차’임을 확인시켜준다”며 “셋째, 동수 운동의 철학적 의미를 쫓아가면 정치 영역에서 성차의 탈상징화는 궁극적으로 탈성화일 뿐만 아니라 남성화된 정치의 탈젠더화와 탈맥락화와 동반함으로써 여성이 집단적으로 갖고 있다고 가정되는 ‘여성의 이해’를 배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넷째, 동수 운동은 차이의 정치학에 매몰되어 있던 페미니스트 운동에 새로운 장을 연다”며 “차이에 기반한 페미니즘 운동은 남성성과 다른 여성성을 찬양하며 남성성을 규범으로 근간한 서구의 기존의 페미니즘 운동, 특히 제1세대 여성 참정권 운동에 반기를 들며 그때까지 부정적으로 인지되어왔던 여성성의 재가치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는 ‘법’이 정치적 영역의 여성 과소 대표성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서 중요한 수단으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이 대표는 “이전에는 법 변화에 의존하는 체제 지향적인 운동에 회의적인 평가가 지배적이었다면, 동수 운동은 법의 변화, 특히 정치 영역에서 여성의 몸으로 재현 및 체현되는 것 자체가 성별 관계의 사회문화적 실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즉 이전에는 사회 문화의 하부 질서의 변화로부터 성별 권력 관계를 문제시하는 방법이었다면 동수 운동은 상부에 위치한 정치체의 변화가 아래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보았다는 점”이라며 “다시 말해 동수 민주주의의 핵심은 여성의 저 대표성이 민주주의의 결핍의 반영이자 대의민주주의 위기의 결과이며, 동수민주주의는 ‘보편적’ 인 민주주의의 확장을 위한 과정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