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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0] (여성신문) 21대 국회 여성 의원 57명, 역대 최다 19%지만... "여성 공천 30% 의무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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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0-04-23 15:48 조회2,078회 댓글0건본문
21대 국회 여성 의원 57명, 역대 최다 19%지만... "여성 공천 30% 의무화 필요"
20대 국회 여성 의원 비율 17% 보다 소폭 상승
300명 중 여성은 지역구 29명, 비례대표 28명
정당명부 홀수 번호 여성 배치 의무 영향
소수 집단 목소리 최저 임계치 30%는 갈 길 멀어
지역구 여성 공천 30% 이상도 의무화 해야
300명 중 여성은 지역구 29명, 비례대표 28명
정당명부 홀수 번호 여성 배치 의무 영향
소수 집단 목소리 최저 임계치 30%는 갈 길 멀어
지역구 여성 공천 30% 이상도 의무화 해야
4·15 총선 결과 21대 국회 여성 의원은 57명(19%)으로 역대 최고로 많은 여성이 당선됐지만 한 집단 내에서 소수 집단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저 임계치인 30%에는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 여성 의원 비율은 19%로 20대 국회 여성 의원 비율인 17%보다 2%p 소폭 상승했다. 지역구 여성 의원은 지역구 전체 의원 253명 중 29명으로 11%에 그쳤다. 반면, 비례대표 여성 의원은 전체 의원 47명 중 28명으로 60%에 달했다.
지역구보다 비례대표에서 여성 의원 비율이 높은 현상은 20대 국회에서 각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의 절반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고 여성후보를 홀수 순번으로 배치 규정을 어기면 등록신청을 무효로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정당별 여성 의원의 비율은 정의당이 6명 중 5명(83%)으로 가장 많았다. 정의당은 이번 총선 비례대표 경선에서 여성·청년·장애인 후보의 가산점 제도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순번을 할당하는 방식을 취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대표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180명 중 30명으로 16%, 미래통합당과 비례대표용 정당인 미래한국당은 103명 중 18명으로 17%,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은 각각 3명 중 2명으로 67%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선거 이튿날인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미투운동 이후 첫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지역구 여성후보 30% 공천을 약속했다”며 “그러나 총선 결과는 20대 국회에 비해 겨우 6명이 늘어난 19%로, 동수 국회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열망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참담한 결과다”고 비판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1대 국회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30% 여성할당제를 노력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선거보조금을 축소하거나 회수하는 벌칙 조항 추가 등 지역구에 여성후보의 참여 기회를 확장할 수 있는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권수현 대표는 “비례대표 공천 시 동수 공천 규정이 적용돼 여성과 남성 당선자 비율이 고르게 나타났다”며 “반면 지역구 여성 의원 비율이 낮은 이유는 각 정당이 여성 공천 비율인 30% 이상 권고 조항을 지키지 않은데다 정당 지지기반이 강한 수도권 외 지역에서 여성 공천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현재 제도에서는 여성의원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기 어렵다. 비례대표에서 여성 의원 비율이 높아져도 지역구 의석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지역구 여성 공천 최소 30% 이상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과대 대표되고 있는 기득권의 공천 비율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소수자 집단의 대표성을 늘리는 방법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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