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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여성신문) [190321) ‘여성’ 논의 빠진 선거제도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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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9-03-27 10:56 조회2,862회 댓글0건본문
‘여성’ 논의 빠진 선거제도 개편안
여야4당 합의안
“대표성·비례성 다소 진전”
지역구 여성 공천 더 힘들 듯
“석패율은 남성 정치인 구제 목적”
“대표성·비례성 다소 진전”
지역구 여성 공천 더 힘들 듯
“석패율은 남성 정치인 구제 목적”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17일 비례대표 연동률 50% 적용과 지역구 의석 축소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하고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발표 직후부터 각 당 내부의 반발로 파열음이 크다.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제 폐지와 전체 270석 축소 당론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마다 이해득실 계산이 치열한 가운데, 정작 여성의 의회 진출 확대에 대한 논의는 뒷전이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여성의 정치 대표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여성계는 4당 합의안과 한국당 안을 모두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우선 한국당 안은 여성을 비롯한 정치 신인과 사회적 약자의 참여 기회가 사실상 없어진다는 점에서 고려할 가치도 없다는 비판이다. 나경원 원내대표 자신도 17대 국회를 앞두고 도입된 비례대표 50% 여성할당제를 통해 비례대표로 당선됐다는 점에서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여야 4당의 합의안에서는 석패율제가 가장 문제라는 지적이다. 석패율제는 한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중복 출마하는 방식으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석패율 명부는 여성 공천 순번인 홀수번호가 아닌 짝수번호에만 허용하도록 했다. 지역구 후보가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석패율제는 남성 기득권을 강화하는 제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마다 이해득실 계산이 치열한 가운데, 정작 여성의 의회 진출 확대에 대한 논의는 뒷전이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여성의 정치 대표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여성계는 4당 합의안과 한국당 안을 모두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우선 한국당 안은 여성을 비롯한 정치 신인과 사회적 약자의 참여 기회가 사실상 없어진다는 점에서 고려할 가치도 없다는 비판이다. 나경원 원내대표 자신도 17대 국회를 앞두고 도입된 비례대표 50% 여성할당제를 통해 비례대표로 당선됐다는 점에서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여야 4당의 합의안에서는 석패율제가 가장 문제라는 지적이다. 석패율제는 한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중복 출마하는 방식으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석패율 명부는 여성 공천 순번인 홀수번호가 아닌 짝수번호에만 허용하도록 했다. 지역구 후보가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석패율제는 남성 기득권을 강화하는 제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석패율제를 비례대표 짝수번호에 배치하겠다는 것은 살리고자 하는 대상이 남성 정치인임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성차별적, 여성배제적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남성 중진 의원을 살리기 위한 제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 지역구 의석을 251석에서 225석으로 축소하는 경우도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의석이 줄어든 만큼 남성에 비해 선거 기반이 약한 여성들이 공천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0대 국회보다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은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들면 지역 여성의 정치 역량 강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면서 “선거제 논의 과정에서 지역구 후보 30% 할당제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여야 4당의 안대로 비례대표 의석이 확대된다면 여성의 의석은 늘어나게 된다. 현행 49석에서 75석으로 늘리고 기존 방식인 교호순번제를 적용해 1·3·5…등 홀수번을 여성에게 배정하는 여성 50%할당제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약 38명이 당선될 수 있다.
김은주 소장은 “비례대표 확대로 여성 대표성의 양적 증대도 있지만 기득권 양당이 아니라 다양한 가치를 가진 소수 정당의 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이어서 여성의 대표성 역시 질적으로 다양해지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지역구 의석을 251석에서 225석으로 축소하는 경우도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의석이 줄어든 만큼 남성에 비해 선거 기반이 약한 여성들이 공천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0대 국회보다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은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들면 지역 여성의 정치 역량 강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면서 “선거제 논의 과정에서 지역구 후보 30% 할당제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여야 4당의 안대로 비례대표 의석이 확대된다면 여성의 의석은 늘어나게 된다. 현행 49석에서 75석으로 늘리고 기존 방식인 교호순번제를 적용해 1·3·5…등 홀수번을 여성에게 배정하는 여성 50%할당제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약 38명이 당선될 수 있다.
김은주 소장은 “비례대표 확대로 여성 대표성의 양적 증대도 있지만 기득권 양당이 아니라 다양한 가치를 가진 소수 정당의 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이어서 여성의 대표성 역시 질적으로 다양해지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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