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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00306] (경향신문) 여의도 ‘콘크리트 천장’…여성 총선 공천, 여야 10%대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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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0-04-23 14:42 조회2,012회 댓글0건본문
여의도 ‘콘크리트 천장’…여성 총선 공천, 여야 10%대 그쳐
‘30% 할당제’ 도입 무색
‘여성의날’ 앞둔 정치권의 현재
‘여성의날’ 앞둔 정치권의 현재
‘유리 천장도 아닌 콘크리트 천장.’
여야가 4·15 총선 공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본선에 오른 여성 후보 비중이 10% 초반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모두 성평등 공천을 강조했지만 이번에도 허언이 된 셈이다. ‘지역구 30% 여성 후보 공천’을 규정한 여성할당제는 여전히 권고조항에 머물러 있다. 남성 위주로 구축된 정당 내 기득권 문제도 성평등 공천을 더디게 하는 요인이다. 이번 총선은 이에 더해 여야 진영 대결이 심화되면서 ‘당선 가능성’을 중시하는 공천 기조 까지 부각됐다. 경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여성 후보들이 적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여성할당제 의무화, 여성가점제 확대 등 제도적 지원과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정치권의 성평등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이 ‘3·8세계여성의날’을 앞둔 6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4·15 총선 지역구 공천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공천 확정자 중 여성 비율은 모두 10% 초반에 불과했다. 민주당은 지역구 187곳의 공천을 확정했고 이 중 여성 후보는 25명(13.4%)이었다. 통합당은 공천 확정자 111명 중 여성은 14명(12.7%)이었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각 정당이 지역구 후보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할 것을 권장한 여성할당제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현실은 더디기만 하다. 할당제는 아직 ‘강제’가 아닌 ‘권고’ 조항이다. 국회가 여성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지역구 여성할당도 ‘반짝’ 효과에 그쳤다. 선거법 개정 직후 치러진 18대 총선에선 민주당과 통합당의 여성 공천 비율이 각각 1.6%포인트, 4%포인트 올랐지만 19대 총선 땐 역행했다. 19대 총선 당시 통합당의 여성 공천 비율은 6.9%로 직전 선거에 비해 0.4%포인트 줄었다. 민주당은 남성 후보자들로 구성된 ‘아재연대’가 할당제 반대를 외치며 여성 정치참여를 노골적으로 저지했다.
제도도 결국 사람에 달려 있다. 공천 책임자나 지도부 대부분은 남성들이다. 이들이 여성의 낮은 정치적 대표성을 해소하려는 의지를 구현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이번에 현역 불출마 지역에 여성을 우선 공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현역 불출마 지역 33곳 중 여성은 5곳에만 공천됐다. 통합당은 현역 불출마 지역 23곳 중 1곳에만 여성을 공천했다.
■“여성가점 확대를”
다수의 여성 후보들은 전략공천지에 배치된 남성 후보들에 밀리거나 경선 문턱에도 가지 못했다. 민주당은 인천 부평갑에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을 단수공천한 뒤 인천 지역 중진의원들의 반발이 일자 이를 뒤집어 논란이 됐다. 통합당은 김양희 전 충북도의회 의장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충북 청주흥덕에 정우택 현 의원을 단수추천했다. 김 전 의장은 “공천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이 경쟁하는 상황이 되면 근거도 없이 ‘여성보다 남성의 본선 경쟁력이 더 높다’고 단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본선에 오른 여성 후보들의 승리 전망도 밝진 않다. ‘험지’에 배치돼 생환이 불투명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여야의 ‘여성 정책’ 비전도 볼 수 없다. 이날까지 여성 공약을 발표한 정당은 정의당이 유일하다.
특히 이번 총선의 경우 여야의 진영대결이 심화되면서 여성들의 입지는 더욱 위축됐다. 정책과 비전보다 정치적 쟁점 위주로 경쟁하면서 ‘잘 싸우는 투사형 후보’를 선호하는 현상이 강해졌고, 공천 기준도 ‘당선 가능성’으로 초점을 옮겼다. 여당의 경우 청와대, 정부 출신 인사들이 우대 받았다. 영입된 외부인사들도 남성 청년들이거나 ‘성공한’ 남성들이 많았다. 검찰개혁, 적폐청산이 중시되면서 판사, 변호사 출신이 중용됐다. 야당인 통합당도 ‘자객공천’ 후보를 선호하면서 ‘투사형’ 후보들을 전면에 배치했다. 여권 관계자는 “공천을 받으려면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는지가 자격증 처럼 인식되는데, 여성들은 그런 위치에 가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는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해 지역구 여성할당제를 의무화하고, 여성가점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권수현 부대표는 “지역구 30% 할당 의무화가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현재는 여성도 ‘고스펙’ 인사들에 집중되고 있지만, 문이 넓어지면 다양성을 갖춘 인재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여성 정치세력화와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인식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정치 전문가는 “지도부부터 성평등 정치에 대한 탄탄한 의식을 갖춰야 한다. 여성 인재 양성, 정당 의사결정 구조 변화 등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062145005&code=910100#csidx54e74842a40a88d80a4c81137b7bd1c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062145005&code=910100#csidx54e74842a40a88d80a4c81137b7bd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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