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19 유권자 정치페스티벌'이 경기도 수원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지난 26일 개최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유권자가 만드는 정치, 유권자가 즐기는 축제'라는 슬로건 아래 유권자가 자유롭게 기획하고 준비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행사에는 '제2대 대학생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대학생국회 산통위)' 법안공청회가 진행됐다. 

 

대학생국회 산통위와 정은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정우택 국회의원(자유한국당·충북 청주시 상당구)이 공동 주최한 이번 법안공청회 좌장으로는 정은혜 의원이 직접 나섰다. 

 

대학생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공청회를 위해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복지본부장 △이호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서울 구로구 제2선거구)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부대표 △정선호 한국청년정책학회 이사가 패널로 자리했다. 

 

사회에는 구아윤 제2대 대학생국회 산통위 위원장이 맡았다.

법안공청회에서 다룬 법안은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2가지다.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표자로 나선 최지석 대학생 국회의원은 "현행 성폭력처벌법이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증가하는 성범죄 유형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성폭력처벌법 제 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관한 죄'를 명시하고 있으나 촬영 행위 자체나 촬영물·복제물 유포 행위만을 처벌한다"라고 분석했다.

 

최지석 의원은 또 '딥 페이크' 기술 악용 사례를 언급하며 "기술과 플랫폼 산업 발전에 따라 대안이 필요하다"라며 "현재 해당 기술이 널리 쓰이는 분야가 포르노이고, 연예인들 얼굴이 음란물에 사용, 판매 및 유통되고 있다"라며 문제 심각성을 알렸다.

 

딥 페이크 기술은 사진이나 영상에 타인 얼굴과 음성을 정교하게 합성하는 인공지능 기술이다.

 

그는 이어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한국 여성 연예인이 유통되는 딥 페이크 비디오 25%를 차지한다"라며 "이는 머지않아 기존 디지털 성범죄와 결합해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음을 암시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학생 국회의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법률 제14조에 더불어 제 14조의 2를 신설했다. 이는 '타인 명시적 동의 없이 얼굴 이미지를 도용해 합성하고 유포하는 자 혹은 이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향유하는 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권수현 부대표는 패널토론 시간에 "여러 통계에 따르면,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고 있으며, 처벌받는다 해도 벌금형에 그치는 상황"이라고 법안 강화가 절실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호대 의원 역시 해당 법안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처벌 형량을 명시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입장을 표출했다. 

 

이후 이어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최지석 의원은 "현행 초중등 교육법이 외부인 침입 예방 사항일 뿐, 외부인 무단출입 이후 지침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현재 정책을 유지하되, 학교에 침입한 외부인을 제압하거나 학생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 매뉴얼을 덧붙일 것"을 제안했다.

 

대학생 국회의원들은 해결책으로 현행법률 제30조의8에 항목 4를 신설했다. 이는 학교 내 무단출입자 발생 시 대처방안을 포함하며, 학교장 권한으로 실시될 수 있다. 

 

김동석 본부장은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 대응은 안 된다"라며 강력한 주장을 내비쳤다. 아울러 학교 무단침입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선생님들 피해를 예시로 제시하며, 이런 주제로 공청회를 준비한 대학생 국회의원들에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정은혜 국회의원은 공청회가 끝난 후 "굉장히 진보적이고 향후 우리 삶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당 법안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의원실을 통해 향후 실제 두 법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사회를 맡은 구아윤 위원장은 "대한민국 변화를 이끌 청년들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이 공청회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새로운 청년들 관점이 보인 개정안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법안들이 조속히 실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