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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21011] (한겨레) ‘여가부 폐지’가 독일식 모델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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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2-10-19 18:29 조회1,172회 댓글0건본문
김은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연구위원은 “지금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젠더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여성에게 과도한 돌봄 책임을 지우는 사회 구조를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여성의 재생산 권리를 인구정책 대상이자 도구로만 보고, 다양한 가족 구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인구를 생산하는 일과 연결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조직 개편안은) 인구정책,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양성평등 정책을 조율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이 실현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조직 형태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후퇴한 방안이다. 지금 나온 개편안을 두고 독일 모델을 ‘참고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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