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정치참여 확대의 시작은 ‘남녀동수’ - 농촌여성신문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개혁해야

2019년 현재 우리나라 여성국회의원의 비율은 17%이며 여성을 위한 의제들 또한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2020총선을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여성 정치세력화, 성평등의제 확산을 이루고자 지난달 29일 한국여성단체연합주최로 정치토크가 열렸다.

과대 대표되고 있는 남성 정치인들
김금옥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현재 지역사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지역봉사단체 등 지역사회활동은 대부분 여성들로 이뤄지고 있으나 지역사회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는 대다수가 남성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성평등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해서는 참여보장이 필수”라며 “지역구 30%에 여성정치인을 두는 것을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화해 여성들이 정치적 주체로서 힘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의 권수현 부대표는 “현재 여성에게는 정치적 자유로서 대표될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참정권에는 선거권뿐 아니라 당선인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도 있지만 현재 그 권리에 있어서 성평등 균열이 있는 상태”라며 “여성이 대표가 되고자 할 때 남성보다 더 많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점 또한 평등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남성지배구조부터 타파해야
권 부대표는 이어 여성·젠더 이슈를 대표할 충분한 수의 여성 페미니스트 대표가 정치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여성의 부재, 역량자질의 부족이 아닌 여성 정치참여 자체를 막아온 남성지배구조와 제도, 관습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구조를 해체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의원동수제를 꼽았다.
그는 “여성에게 일정비율 의석을 배분하는 할당제가 있지만 정치의 기본값을 이성애, 비장애인, 고학력, 중산층 이상 엘리트 남성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남성지배 정치구조를 해체하는데는 역부족”이라며 “정치참여 조건으로 동수는 남성중심의 일원적 세계관을 해체하고 다양한 대표성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전환 필요
그렇다면 이러한 방안들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는 무엇일까.
하승수 비례민주주의 연대 공동대표는 “연동형 비례제도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의석수를 배분하는 제도다. OECD국가 중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35%가 넘는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 벨기에, 노르웨이, 프랑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뉴질랜드, 이탈리아, 멕시코 중 멕시코와 프랑스, 이탈리아를 제외하면 모두 비례대표제 국가들이다.
그는 “현재 국회에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전국 정당 득표율에 부분적(50%)으로만 연동시킨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올라가 있다”며 안타까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