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29] (여성신문)[문재인 정부 3년 공약 이행 평가] 성별임금격차 해소 공약…대부분 ‘지체’에 머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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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0-06-01 16:25 조회1,762회 댓글0건본문
[문재인 정부 3년 공약 이행 평가] 성별임금격차 해소 공약…대부분 ‘지체’에 머물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 또한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청년고용을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2020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 등을 추진하고 지원 대상을 넓혔으나 이러한 정책들이 청년여성 고용 확대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쳤다는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영 자율성 침해 논란으로 민간기업에는 확대 적용하지 못했으며, 여성 비율을 특정하지 않아 ‘여성청년할당’ 공약은 이행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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