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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6] (BBC) 4.15 총선: 여성의원 57명 역대 '최다 당선'... 여전히 OECD 최하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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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0-04-23 15:41 조회2,189회 댓글0건본문
4.15 총선: 여성의원 57명 역대 '최다 당선'... 여전히 OECD 최하위권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의원이 57명 당선돼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하지만 여성의원 비율은 여전히1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번 선거에 당선된 여성 의원은 총 300석 가운데 지역구 29명, 비례대표 28명이다. 여성의원 비율은 지난 20대 국회 17%에서 19%로 소폭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여성 의원 비율은 2017년 기준 평균 28.8%였다. 한국은 이보다 약 10%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성평등 정치를 향한 긍정적 신호들에 주목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선영 박사는 "한달 만에 창당한 여성의당 정당 투표수가 20만을 넘긴 것이나, 페미니즘 가치를 내건 후보들이 지역구에 출마하는 등 여성의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라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면서 "이번 총선이 한국 정치지형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1대 총선의 여성 당선인 비율은 정당별로 큰 차를 보였다. 정의당은 지역구(경기 고양갑)에서 당선된 심상정 대표를 비롯해 당선인 6명 중 5명(83.3%)이 여성이었다.
반면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 포함)과 미래통합당(비례정당 미래한국당 포함)의 여성 의원은 각각 180명 중 30명(16.7%), 103명 중 18명(17.8%)으로 21대 전체 여성 당선 비율보다도 낮았다.
당초 두 당은 지역구에서 여성 공천 비율을 30%까지 높이겠다고 공언했으나 실제로는 민주당 32명(12.6%), 통합당 26명(10.2%)에 그쳤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권수현 대표는 "거대 정당에서 여성은 공천 자체를 받기 어렵다. 정당 자체의 노력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지역구 출마 여성들의 당선이 늘면서 여성의원 비율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에서는 비례대표로 각각 2명의 여성 의원이 당선됐다.
무소속으로 지역구 의원에 당선된 여성은 한 명도 없었다.
청년 여성, 국회에 가다
이번 총선 최연소 당선자는 92년생 정의당 류호정 비례대표 후보다.
그와 함께 민주당의 이소영(35) 경기 의왕과천시 후보와 신현영(39) 용혜인(30) 비례대표 후보, 통합당의 배현진(36) 서울 송파구을 후보, 김예지(39) 비례대표 후보, 정의당의 장혜영(33) 비례대표 후보가 밀레니얼 세대 여성 국회의원으로당선됐다.
남성 중심의 고령화 문제는 이번 총선에서도 계속됐다. 앞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1118명 가운데 여성 후보는 213명(19%)에 그쳤다.
또 지역구 후보자 평균 나이는 54.8세로, 20~30대 후보자는 전체의 6.4%에 불과했다. 비례대표 후보 312명의 평균 나이도 52.3세였다.
하지만 성평등 정치를 향한 긍정적 신호도 감지됐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여.세.연 권수현 대표는 "이번 총선은 페미니스트 정치의 시작점"이라고 표현했다. 한달 만에 창당한 여성의당이 10년 이상 활동한 녹색당보다 높은 0.7% 득표율을 얻은 것이나, 신지예 신민주 이가현 후보 등 20대 여성이 지역구에서 페미니즘을 내걸고 선거를 치른 것 등이 그 예다.
권 대표는 또 "청년 여성 유권자들은 정당보다 가치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사표가 될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한 표를 던진 적극적인 유권자가 많이 생겨나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여성들이 정치에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OECD국가 중 여성의원 비율 최하위권
이번 21대 총선에서 여성 당선인 비율이 소폭 오른 것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의 여성의원 비율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지난 1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낸 '여성 정치 대표성 강화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여성의원 비율은 2017년 기준 평균 28.8%다. 당시 한국의 20대 국회 여성의원 비율은 17%였다.
조사 대상 36개 회원국 가운데 여성의원 비율이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라트비아와 칠레, 터키, 헝가리, 일본 등 5개국 뿐이었다.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수는 오랫동안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다 여성할당제가 도입된 2000년 16대 선거에서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크게 늘었다.
16대 총선에는 비례대표의 30%를 여성으로 할당하는 제도가 권고 조항으로 처음 적용됐다. 17대에서는 비례대표직 50% 여성할당제와 교호순번제(비례대표 홀수 번을 여성에게 배정) 권고 조항도 작동했다. 이에 2004년부터 비례대표 여성의원 비율은 50%를 웃돌았다.
반면 지역구 여성 당선자수는 더디게 늘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지역구 당선자 253명 중 여성이 26명(10.3%)을 차지해 처음으로 10%대를 넘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 여성 비율은 11.5%로 미미하게 늘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선영 박사는 "다른 나라에서도 할당제 이후 여성의원이 크게 늘었다. 한국의 증가 속도가 느린 것은 할당제를 비례대표에만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근 여성계에서는 지역구 여성 공천 비율 30%를 권고가 아닌 의무조항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여성공천할당제는 처벌이 없는 권고 사항이라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박선영 박사는 "향후 여성의원 확대를 위해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며 "기존 정당에는 할당제를 의무화하고, 독자적으로 정치 세력화를 하는 여성들을 위해서는 정당 설립기준을 바꾸는 등 소수정당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2310044?xtor=AL-73-%5Bpartner%5D-%5Bnaver%5D-%5Bheadline%5D-%5Bkorean%5D-%5Bbizdev%5D-%5Bisapi%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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