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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YTN) 찻잔 속 女風...깨지지 않는 유리천장 - 총선을 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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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0-04-23 15:09 조회2,048회 댓글0건본문
[민심2020] 찻잔 속 女風...깨지지 않는 유리천장 - 총선을 알다
저 위, 높은 곳은 볼 수만 있지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사회 진출한 여성의 앞을 가로막는 성차별을 상징적으로 유리천장이라 부르죠.
국회에도 존재합니다.
특히 더 단단해서 좀처럼 깨지지 않습니다.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첫 국회의원 선거.
이후 반세기 동안 여성 국회의원 수는 10명을 넘지 못했지만, 16대 국회, 2000년대 들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선자의 다수는 지역구가 아닌 여성 할당제에 따른 비례대표입니다.
[오세제 /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 : (여성들은) 사회적 네트워크에서도 약합니다. 공정한 경쟁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여성 할당제라는 강한 처방을 내놨는데, 그게 비례 대표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됐습니다.]
20대 총선부터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이 줄었는데도, 여성 의원 수와 비율은 역대 최대였고, 특히 지역구 당선자 수가 비례대표 수를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지역구 선거에서 여성 후보의 경쟁력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우선, 생물학적인 성은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 아닙니다.
다만, 여성 후보가 남성 후보와는 다른 몇 가지 점은 있습니다.
이른바 현직 프리미엄입니다.
당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을 때, 남성보다 5배 높았습니다.
수도권 프리미엄도 있습니다.
여성 후보가 수도권에서 출마하면 남성보다 당선 확률이 2.4배 높았습니다.
재산보다는 학력이 여성 후보의 당락을 가를 변수가 되는 것도 특징적이었습니다.
[윤광일 /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법조인, 의사, 고위 관료 등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분들이 (당선) 된 거죠. 상층 여성들이 과잉 대표된 측면이 있습니다.]
여성 의원 수가 역대 최대였던 20대 국회.
비율로 따지면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수준에 한참 못 미칩니다.
당선 여부와는 별개로 주요 정당들은 여성 공천 비율을 30％로 당헌 당규에 못 박고 있지만 그마저도 허울뿐입니다.
후보자 수로 보면 20대 총선에 전체 출마자(944명) 가운데 여성은 10％(100명) 정도였습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여성 후보 수가 두 배 넘게 늘긴 했지만 남성 후보의 1/4 수준입니다.
[권수현 / 젠더정치연구소 여성이 세상을 연다 부대표 : 왜 항상 여성에게만 자질과 능력을 요구하는지, 왜 남성 정치인들에게는 자격이 있는지 문제 제기하지 않죠. 정당 자체적으로 여성 의제를 다루겠다. 페미니스트다라고 얘기하는 정치인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정당들이 여성 의제를 다룰 의지가 있는지 그걸 다룰 수 있는 여성 후보를 공천할 의지가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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