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긴급토론회 열고 '중앙선관위 명칭사용 불허' 촉구... 한상희 "비례자유한국당, '숙주'에 모든 결정 의존"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를 악용하려 '비례자유한국당'을 창당한 건 위헌일 뿐 아니라 불법이다. 탈세 목적으로 이혼서류 내고 한 지붕 아래 사는 위장이혼이라고 본다." - 심상정 정의당 대표

"창당준비위 대표자가 조직 부총장의 부인이라는 등 얘기로 봐서는 위성정당이라는 이름도 과하다. 국민들 표를 빼먹으려 만든, 불법적인 '위장정당'이라고 불러야 한다." -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가 마련한 '위성정당 출현과 헌정질서의 위기' 긴급토론회에서 나온 발언들이다.


비슷한 시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중앙선관위)가 경기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비례OO당' 등 유사명칭 허용 여부를 논의 중인 가운데, 정의당 대표 및 토론회 참가자들은 "위성정당 창당 시도는 저열한 꼼수"라면서 중앙선관위의 불허를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한국당의 위성정당 창당 시도는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라며 "한국당의 비례위성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흔드는 게 목표로, 중앙선관위는 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상희교수 "겉과 속 다른 비례자유한국당... 숙주인 한국당에 모든 결정 의존해"

발제를 맡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존재 자체가 반민주적"이라며 "중앙선관위는 이런 정당의 등장을 막아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라고 짚었다. 그는 "이 당이 유효한 정당인 것처럼 되면 21대 총선이 엉망이 돼 버린다, 선관위가 등록신청의 수리를 거부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덧붙였다.

한 교수는 이날 "비례자유한국당은 양두구육 정당(양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 즉 겉과 속이 다른 정당"이라며 "재정·당원모집·창당준비 구성 등을 모두 '숙주'인 한국당의 결정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결국 당의 한 부서를 정당이란 이름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례자유한국당 관련한 그간의 언론 보도들을 근거로 해 ▲이 정당의 목적·구성·당명 등이 모두 자발적이지 않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곳도 아니며 ▲이런 시도는 제도를 왜곡시켜, 결국 유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하게 만드는 불법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이전에 비해 비례대표제 의석이 하나도 늘지 않는 상황에서 이는 여성 대표성 확대에 상당히 위협적"이라며 "비례자유한국당뿐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의 전반적 관점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신장식 정의당 법률지원단 변호사(정의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장)는 "비례자유한국당 창당 발기인을 전부 다 현 한국당 사무처 직원들로 해놨고, 창당을 위해 이들에게 10만 원씩 회비를 내라고 했다고 한다"라며 "당 지도부에게 직원들은 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같은 날 오전 '비례자유한국당 등 비례위성정당 등록 불허 촉구 기자회견'에도 참여했다(관련 기사: '위성정당 불허' 촉구한 정의당 "한국당, 선관위 협박 말라"). 그는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이 미흡하다는 참가자들의 지적에 "(가짜) 바나나맛 우유가 있어 진짜 바나나우유가 나올 수 있던 것처럼, 준연동형 비례제를 맛본 뒤 (국회에) 진짜 연동형 비례제가 들어오지 않을까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