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28] (뉴스원) 여가부, 오늘부터 '뒷북' 서울시 현장점검…'수박 겉핥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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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0-07-28 16:56 조회1,802회 댓글0건

여가부, 오늘부터 '뒷북' 서울시 현장점검…'수박 겉핥기' 우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같은 사건이 3개 지자체에서 일어났다"면서 "점검에서 어떤 문제가 구조적·제도적으로 있었는지 시민에게 정보를 알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장점검에 강제력마저 없는 상태에서 결과마저 공개되지 않으면 현장점검 자체가 형식적으로 진행될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권 대표는 "소극적이고 뒤늦은 대처가 성평등 정책 실현의 의무를 지고 있는 여가부의 존재에 계속 의문을 갖게 한다"라며 "지자체 차원에서 성범죄 관련 문제 처리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시장 의혹을 한 지자체에 국한된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속해서 발생한 문제인 만큼 범위를 전체 17개 시·도 지자체로 넓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권 대표는 "여가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시스템 점검밖에 없다면 시스템 점검이라도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해 문제 원인을 찾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라며 "여가부가 권한 내에서라도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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