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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10713] (쿠키뉴스) 최소 예산·권한 미약… 여가부, 성과 낼 기회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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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1-07-26 16:02 조회1,609회 댓글0건본문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여성가족부는 젠더에 기반한 불평등을 수정하는 구심점이며 가족·다문화 정책도 도맡고 있지만, 여성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부처라는 프레임에 갇혀있다”며 “여성가족부를 없애자는 주장은, 이 부처에서 현안으로 상정했던 성차별·여성폭력 문제도 더 이상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하지 말자는 의미다”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의 기능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권 대표는 “그동안 여성가족부 폐지는 특정 정치권과 성별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공약으로 되풀이됐다”며 “여성가족부가 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지 복기하는 시간은 한 번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 현안이 무엇인지에 따라 각 부처에 배분되는 예산과 권한의 크기가 결정된다”며 “지금까지 여가부에 어느 정도의 권한, 지위, 자원이 주어졌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의 기능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권 대표는 “그동안 여성가족부 폐지는 특정 정치권과 성별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공약으로 되풀이됐다”며 “여성가족부가 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지 복기하는 시간은 한 번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 현안이 무엇인지에 따라 각 부처에 배분되는 예산과 권한의 크기가 결정된다”며 “지금까지 여가부에 어느 정도의 권한, 지위, 자원이 주어졌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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