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야권 '패배' 분석

정의당 토론회...1부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 읽기'

 

레디앙 2014-06-12 기사

원문주소: http://www.redian.org/archive/71956#!prettyPhoto

 

6.4지방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 뒤 야권 패배의 원인과 전망에 대한 토론회가 11일 정의당 부설 진보정의연구소와 한국선거학회, 한국정치연구회 공동 주관으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예견된 야권의 ‘참패’였다는 진단과 더불어 다가올 총선과 대선 역시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6.4지방선거와 한국정치-평가/전망/대안’이라는 주제의 6.4지방선거 결과 및 평가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 토론회는 ’6.4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 읽기’라는 주제로 진행됐고 박철한 진보정의연구소 연구기획실장 사회로 오승용 전남대 5.18연구소 교수와 한귀영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연구원이 발표를 맡았다. 토론에는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위원, 오유석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이 나섰다.

2부 토론회는 ’6.4 지방선거 이후의 한국정치 전망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조현연 진보정의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정상호 사회교육과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토론에는 김민웅 성공회대 사회과학정책대학원 교수, 김윤철 경의해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박원석 정의당 의원,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섰다.

첫번째 발표자인 오승용 5.18연구소 연구 교수는 우선 ‘선거의 절차’인 공천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아 지방선거의 품질을 저하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여당과 야당의 경쟁이 치열한 수도권과 충청권에서는 밀실공천을 하라해도 못한다. 무조건 이겨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대로 경쟁이 치열하지 않는 지역에서의 공천과정을 살펴보면 공정한 공천이었는지 알 수 있다”며 “대표적인 비경쟁 지역인 영남과 호남에서 보면 여야 모두 비슷한 현상이 있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새누리당의 ‘상향식+우선공천’ 방식에 대해 “영남지역에서 상향식 공천이 진짜 상향식 공천이었는지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해당 지역이 새누리당의 절대 강세지역이기 때문”이라며 “공천자추천위에서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공천관리위)로 이름을 바꾸면서, 자기가 낙점할 사람을 꼭 공천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던 시스템을, 이 사람만은 절대공천에서 배제해 컷오프시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방식으로 발생한 문제애 대해 “정치신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여론조사 방식의 상향식 공천은, 장애인이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정계진출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새누리당의 취약지역인 호남에서는 대부분 단수로 공천하면서 후보자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번 고흥군수 선거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김모 후보가 여수MBC 주관 선관위 토론회에서 욕설과 비속어를 남발하다 급기야 마무리 발언에 상의를 걷어 복부를 보여주는 등의 기이한 행동을 하는 일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나눠먹기 공천’의 결정판이라고 꼬집었다.

새정치연합이 당초 4가지의 후보경선 방식안을 마련했지만 대표적으로 광주시장 후보의 경우 전략공천을 강행했고,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의 경우 100%공론조사 방식을 시행했다는 것.

특히 그는 “광주에서 시당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광주지역 현역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현역의원의 공천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아무런 장치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비경합지역인 영남의 새누리당, 호남의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선과정에서 경쟁이 과열되면서 결국 공천과정에 불만을 품고 탈당 후 무소속 출마가 빈번해졌다”며 “경남은 6곳, 전남의 9곳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것이 공천과정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의 ‘내용적 측면’을 봤을 때에도 오 교수는 지방선거라는 이름답게 ‘지역민’을 위한 선거였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를 뽑는 것이 지방선거인데, 정당의 대표로서 정책 대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0년 지방선거와 단순 비교하더라도 그 어떤 정책이슈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통상 지방선거 득표일이 총선보다 낮은 이유는 정작 지방선거인데도 지역민을 위한 정책이 없기 때문”이라며 “<한겨레>가 지역현안과 관련해 전지역에 패널조사를 한 결과 모든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꼽았는데, 이 의제가 이슈화되지 못했다. 내 문제가 선거의 중요 의제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선거에 참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과적 측면’에서 봤을 때 유권자의 선거참여도(투표율)가 낮은 것에 대한 대책도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오 교수는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이 16년만에 처음으로 높아졌다고 하지만, 사전투표율을 도입한 것 치고는 매우 근소한 상승”이라며 “사전투표제가 투표율 제고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것은 경합지역이 많았기 때문이다. 경합지역은 7% 정도 상승했지만, 비경합지역은 오히려 하락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투표 불참 문제는 심리적-교육적 요인을 넘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 누구도 의도적으로 투표 불참자를 정치체제에서 배제하려 하지 않았지만, 이들이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샷츠 슈나이더는 투표불참, 즉 기권을 기존의 갈등체제에서의 선택지와 대안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권자들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득이 낮을수록 불참할 확률이 높다. 결국 개별 유권자의 불참 이유를 따지기 전에 정당체제가 전체적인 소득 분포를 불균등하게 대표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교수는 “한 연구자(서복경)이 지적했듯, 정치체제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소득 유권자 계층이 투표할 수 있는 정당체제와 선거제도가 필요하다”며 “그 집단이 왜 투표하지 않았는지를 분석해서 대안을 만들고 다시 투표하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정당체제가 직면한 시급한 해결과제”이라고 강조했다.

 

 

오승용 교수에 이어 발표를 맡은 한귀영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번 6.4 지방선거에 대해 “세월호 심판론, 박근혜 수호론, 야권 무능력론, 인물론 등 4가지 요인이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작동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한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역별로 광역단체장 득표율 변화를 살펴본 결과 서울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대선에 이어 올해 지방선거까지 유일하게 야권의 득표율(민주당+진보정당)이 상승했다. 특히 이번 선거는 박원순이라는 인물 변수가 강력하게 작용한 것이기도 하지만 서울시민의 가치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도 중요한 변수라는 분석이다. 다만 세월호 참사가 미친 영향은 여권 지지층을 약화시키기보다는 2012년 야권 지지층을 결집하는 방식이었다는 지적이다.

서울과 반대로 2010년 이후 꾸준히 야권의 지지율이 낮아지다 올해 선거에서 2012년 수준을 유지한 인천시에 대해 그는 “그야말로 ‘세월호 효과’”라며, 그러나 여전히 여권의 득표율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해 “개발에 대한 인천시민들의 강한 욕구와 강한 지도자에 대한 욕구 결집”이라고 분석했다.

야권이 압승한 충청권에 대한 분석은 냉정했다. 한 연구위원은 충북에 대해 “세월호 효과보다 인물 효과가 중요하게 작용했지만, 문제는 이 인물효과가 정당에 깊이 흡착해 있지 못해 야권 후보의 당선이 야권 우세 지형 변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충남에 대해서도 “안희정이라는 인물에 대한 기대가 크게 작용했지만, 아직까지 정책적 차별성에 입각한 대안적 리더십으로 채워지지 않을 것”이라며 “인물에 대한 기대가 정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부산의 무소속 오거돈 후보가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49.34%의 득표를 얻은 것에 대해 한 연구 위원은 “중도층의 거부감이 적은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서면서 상당부분 중도층을 끌어왔기 때문”이라며 다만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얻은 39.87%가 진영으로서 야권이 얻을 수 있는 최대치”라고 분석했다. 중도전략으로는 진영논리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이다.

진보1번지인 울산에서의 조승수 후보의 낮은 득표력에 대해 그는 “진보정당의 퇴조가 역력하다”며 “통합진보당 사태 이후 진보정당의 사실상의 뇌사상태가 울산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말했다.

성별/세대별 분석 결과 서울의 박원순 시장은 20~40대 여성의 높은 지지를 얻었고, 보수성향의 강남권에서도 50대에서 상당부분 높은 득표력을 얻었다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출신의 정당을 우회한 경력으로 야권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지만 이는 박원순이라는 인물 특성이기에 이러한 리더십을 일반화시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산의 오거돈 후보는 서울과 반대로 여성보다 남성의 지지가 더 높았다. 특히 20~40대에서 고루 높은 지지를 받았던 오 후보의 승패가 갈린 지점이 ’50대 여성’이었다며 “정서에 호소한 ‘박근혜 눈물 효과’가 강력하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 연구위원은 “50대 남성에서 오 후보의 지지율이 50%에 육박했다는 것은 변화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는 의미”라며 “박근혜 눈물의 위력이 사실상 소멸되는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부산의 변화 가능성이 적잖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오승용, 한귀영의 발표에 이어 토론에서 나선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위원은 오 교수의 ‘공천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2012년 대선에서 안철수발 무공천 파동이 민주당을 갉아먹고 반근혜가 당선됐다”며 “그러나 공천제도는 다음에 또 바뀔 것이기 때문에 정당들의 공천제도가 올바른지 아닌지 굳이 평가할 필요가 없다”며 양당 모두 싸잡아 비판했다.

서 연구위원은 “지금은 한국 정당의 올바른 공천제도가 무엇인지를 고민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정당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할 때”라며 “지방선거 끝나고 각 정당들은 자의건 타의건간에 정당의 리더십 재편기에 들어선다. 2004년에도 양정당의 리더십 재편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건대, 리더십 재편기에 더 나은 질서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오세훈법과 같이 기존의 정당질서를 파괴하거나 해체하는 방향으로만 움직여왔다”며 “그 시기가 이제 10년만에 또 오게 된 것인데, 정의당의 경우 미리 판을 읽고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협상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지방선거 직후 수도권 유권자 조사 결과 투표 유권자 가운데 투표 전 기초단제창 후보를 ‘아무도 몰랐다’고 응답한 사람이 18.4%, 광역의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응답자 40.9%가 ‘아무도 몰랐다’고 응답했고, 기초의원의 경우 43.9%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충격적인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 “정당이 지역에 풀뿌리 기반을 가진 사람들을 공천해야 한다. 후보자도 당선되려면 밑에서부터 박박 기게 만들어야 한다”며 “유권자들의 투표율 제고를 위한 계몽사업을 할 게 아니라 유권자가 정책을 볼 수 있도록 시간과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선거운동기간을 확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 분리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제 2년 내에 유권자 탓을 하면서 각 정당의 리더십 재편기가 올때 기초단체장 선거를 없애자,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자고 할 것”이라며 “그러나 각급 선거를 분리해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운동 기간이 14일인데 너무 짧다. 예비후보 등록제도가 있어서 괜찮다고들 하지만, 1:1 명함 뿌리거나 현수박 내거는 게 전부다. 그러다보니 유권자는 후보와 정당정책을 알 수 없다”며 “제도가 이러다보니 선거정보를 알려주는 공급자 역시 정당이나 후보자가 아니라 언론이 되면서, 선거정보의 흐름이 왜곡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선거기간과 사전투표제의 미스 매치로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5월 15~16일에 후보등록을 하고 5월 22일 선거기간을 개시하고 25일 선거공보물을 발송했는데 사전투표기간은 5월 30~31일이었다”며 “사전투표 유권자는 선거 공보물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못하고 어떤 정보에 기초해 투표결정을 내렸겠냐”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 부산, 울산 등에서는 무효표가 증가했다. 울산은 8.5%의 표가 사표가 됐다”며 “그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있던 후보자들이 중도에 사퇴했기 때문”이라며 후보등록 기간을 앞당길 것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책대결의 실종 문제에 대해 “천안함 사태나 세월호 참사로 정책선거가 안 됐다고 변명하는 것은 모두 거짓말이다. 선거 때 사건이 안 터진 적이 없었다”며 “일상적으로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권자와 정책을 두고 소통했다면, 선거기간에 등장한 사건들은 정책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정도의 효과를 미치게 된 건데, 문제는 선거기간 개시 이전에 정책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그는 “민주주의에서 정책선거는 우월하고 정당선거는 열등하다는 생각하는 것도 문제다.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일수록 정당보고 투표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번 선거에서 선관위가 감히 전문가를 데려다놓고 지역별 매니페스토10을 뽑아 이걸로 선거하자고 제안했는데, 그건 정당과 후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대표로 토론에 나선 이정미 대변인은 정당체제가 불신과 냉소에 대상이 되고 있는 위기에 대해 “정당공천제 폐지, 직업정치인의 전문성을 하등시하고 당 밖에서 새인물을 끌여들어 지지를 확보하려하는 등, 정당내부로부터 부추켜지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당간 경쟁의 핵심은 우리 사회를 이끌 가치와 비전, 그에 입각한 정책경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좌우 대립과 극도의 네거티브로 자기 진영을 결집시키는 진영간 대립 등으로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방해하지만 또한 이를 제어할 기능조차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공천과정의 민주성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었고, 지방선거를 주도할 정책을 꾸준히 제기하는 정당적 차원의 메세지도 없이 세월호 참사에 기댄 정권심판론만 있었다”고 지적하며 “새정치연합이 이번 선거를 선방한 것으로 여긴다면 대선에서의 정권교체는 난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에 대해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혹독한 평가를 받은 곳이 진보정당”이라면서 “진보정치가 2004년 이후 너무 빨리 많은 것을 얻어서 역시 너무 빨리 많은 것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는 “운동과 정당정치는 분리되어야 하는데, 과거 운동적 도구와 방식으로서 정당정치를 이해하는 것을 벗어나야 한다”며 반복된 진보정당의 분열에 대해서는 “양당독점체제에서 기호3번 이후의 정당들에 대한 차별성을 인지하고 선택하라고 하기에는 유권자들에게 가혹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그는 “근본적 국가개조를 위해 성역을 허물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삼성 해체가 아닌 삼성의 변화를, 원자력 반대나 폐기가 아니라 원자력 확대 중단 등으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야권연대나 ‘민주당의 왼쪽방’과 같은 전망에 대해서는 “진보정치의 소멸만을 야기할 것”이라며 “양당체제를 뛰어넘을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 정당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중장기 과제로 삼되, 단계적인 정당대표제 확대 방안 등의 국민적 공감을 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 전후로 간헐적으로 제기된 진보정당간의 재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현재 가능하지도, 정당하지도 않다”며 다만 “당의 가치는 정강정책뿐만 아니라 정당과 정치를 대하는 태도, 문화와 양식 등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당분간 진보정치에서 이 모든 것에 대한 건전한 경쟁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