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10일(월) 오전 11시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사단법인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지난해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각각 운영하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과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을 여성장애인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2016년 1개 사업으로 통합할 것임을 결정하였으며, 그것도 모자라 올해 8월3일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에서는 두 사업의 예산으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6억 중 8억만 책정하고, 18억의 예산 삭감을 감행하였으며, 이러한 정부의 결정에 여성가족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결국 정부는 사회 최약자층인 여성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권리인 교육의 기회마저 박탈함으로 인해 여성장애인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것이 차별과 폭력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이다.

 

이에 한국여성장애인연합과 여성계, 장애계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어기며 쥐꼬리 예산을 삭감하려는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과오를 인정하고 이제라도 의지를 가지고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인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운영을 확대하고,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여성장애인관련 사업의 축소와 예산삭감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지원! 예산 대폭 증액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여성이나 남성장애인에 비하여 교육, 취업, 소득이 매우 낮으며 전 생애주기에 걸쳐 기본적인 권리의 기회마저 박탈되어 차별과 폭력의 상황에 노출되어 왔다. 이는 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정책에서 성인지적관점이 배려되지 않은 까닭이며, 이로 인해 여성장애인은 전 생애에 걸쳐 복합적인 어려움에 당면해 있다.

이러한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각 부처에서는 중장기 종합적인 계획 및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에서는 종합적인 여성장애인 지원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예산을 증액해야한다.

그러나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정책과 예산을 확대 시행하는데 책임을 다 하기는커녕, 8월 3일 보건복지부에서 두 사업을 아우르기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제출한 26억 중 8억만 책정하고, 18억의 예산 삭감을 감행 하였다.

 

이렇게 여성장애인이 문제가 귀찮은 존재로 취급 받는다면 이 땅에 여성장애인이 설 자리는 어디란 말인가? 장애인정책발전 5년 계획이 4차에 걸쳐 시행되고 있지만 여성장애인 정책과 제도가 나열되어 있을 뿐 여성장애인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실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예산증액은 고사하고 이러한 만행을 자행한 것에 대해 해당 부처는 과오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 정부는 이제라도 여성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권, 모성권, 노동권, 안전권, 생존권 보장을 위한 여성장애인 정책예산을 확실히 수립하고 증액하여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가 망각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 여성장애인들은 또다시 여성장애인 정책이 폐기처분되지 않도록 여성가족부의 정책의지와 책임을 철저하게 묻고 기획재정부의 예산증액이 관철될 때까지 예의주시할 것이며, 아래와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우 리 의 요 구

 

1. 국무총리실은 여성장애인정책 외면하지 말고 지원예산 대폭 증액하라. !!

2. 기획재정부는 여성장애인 예산삭감 사과하고 책임지고 원상복귀하라. !!

3. 여성가족부는 전국의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

4. 정부는 각 부처별 여성장애인 정책에 적극 개입하고 확실히 조정하라. !!

 

 

한국여성장애인연합(경남여성장애인연대,광주여성장애인연대,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산여성장애인연대,순천여성장애인연대,전남여성애인연대,전북여성장애인연대,충남여성장애인연대,충북여성장애인연대,통영여성장애인연대,시각장애인여성회,한국청각장애여성회) /거제여성회/경남여성단체연합/경남여성회/기독여민회/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대구여성장애인연대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대전시립장애인장애인종합복지관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대전여성단체연합/동두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부산성폭력상담소/부산여성단체연합/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새움터/수원여성회/엠마우스복지관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울산여성회/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장애여성네트워크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전남여성장애인연대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제주여성인권연대/진주여성민우회/진해여성의전화/창원여성살림공동! 체/창원여성의전화/충남여성장애인연대여성장애인 울림센터/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포항여성회/한국근육장애인협회/한국농아인협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한국장애인문화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국지역사회자립생활연구소/한국지체장애인협회/한국척수장애인협회/한국DPI/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