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현 (2017). 여성, 제도, 정당 : 여성정치발전비 운용실태 (2004-2015) 분석. 여성학연구, 27(2), 7-41.

 

｜초록｜
본 연구는 2004년 도입된 ‘여성정치발전비’라는 제도가 10년 동안 어떻게 집행되고 운영되었는지를 정당의 당헌과 당규라는 공식 제도, 정당 회계보고서의 실제 집행내역, 정당 내 여성위원회나 여성국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분석·평가한다. 분석 결과, 여성정치발전비의 목적과 취지, 운영방식이 공식 제도로 가장 잘 제도화되어 있는 정당은 새누리당 계열이었으며, 민주당 계열과 정의당 계열의 공식 제도 수준은 10년 전보다 퇴보한 상태였다. 그러나 실제 여성정치발전비 집행내역에 있어 새누리당계열은 여성정치발전비의 90% 이상을 인건비로 지출하는 등 지출내역 구성의 다양성에 있어 심각한 불균형을 보였다. 정의당 계열 또한 현재로 올수록 인건비 지출이 계속 상승하면서 교육을 비롯한 다른 사업들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인건비 지출 비율에서는 민주당 계열이 가장 낮았지만 선거비용의 증가로 교육·정책비가 축소되는 경향은 다른 정당들과 다르지 않았다. 공식 제도의 제도화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정당에서 여성정치발전비는 본래의 취지와 목적이었던 여성의 정치참여와 정치인 육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 사업에 투입되기보다는 정당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집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제어 : 정당, 여성, 여성정치발전비, 페미니스트 제도주의, 공식·비공식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