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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선거 정당공천 판례분석 전문가간담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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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3-12-26 00:00 조회4,23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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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6_국회정개특위_기초선거정당공천_판례분석전문가간담회_자료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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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4-01-05 23: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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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전문가간담회 발제 자료집 참고로 올립니다.
- 제목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문가간담회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및 정당표방
(공직선거법 제47조, 제84조 판례분석)
- 일시 : 2013. 12. 26
- 발제 :
1)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및 정당표방
2) 송인준 (변호사, 전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 2003. 1. 30. 자 2001헌가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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