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옥, 황아란, 권수현,  한국 국회는 대표의 다양성을 보장하는가?: 비례대표제와 여성할당제의 효과와 한계, 한국여성학 제33권 4호, pp. 209-246

 

- 논문 초록 -

비례대표제는 민주성과 다양성을 담보하는 정치적 대표성을 구현하는 데 가장 적합한 선거제도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규범적 차원에 매몰된 비례대표제의 몰성적 논쟁과 할당제의 실효성에 대한 페미니스트의 비판적 담론은 비례대표제와 할당제라는 두 제도가 결합되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낮은 이해를 반영한다. 이 논문은 비례대표제와 할당제의 제도적 결합이 국회의원의 다양성에 미친 실질적 효과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04년(17대)부터 2016년(20대)가지 비례대표와 지역구 당선자들의 사회경제적인 배경에 대한 교차분석을 시도하고 비례대표 할당을 통해 국회에 진입한 여성의원들이 지닌 특성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비례대표 여성의원이 비례대표 남성의원보다 그리고 지역구 남녀의원과 비교해 다양성과 교차성을 담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록 낮은 비례대표 의석비율과 정당의 불투명한 공천관행과 같은 제도적 제약과 취약한 조건이 존재함에도 비례대표제와 할당제의 이중주는 한국 국회의 대표성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다양성을 부분적으로나마 보장하는데 기여하였다.

 

주제어: 비례대표제, 할당제, 정치적 대표성, 다양성, 성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