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답변 취합 과정

‘성평등한 정치는 성평등한 선거운동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모토로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과 〈한겨레〉 신문사는 공동으로 각 정당의 선거캠프 운영 실태를 젠더관점에서 점검·평가하기 위해 지난 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새로운 물결, 노동당, 총 8개 정당에게 ‘성평등한 선거캠프’ 질의서를 보냈다. 국민의힘 담당자는 확인도 답변도 하지 않았고, 국민의당 담당자는 무응답 처리해달라고 답했다. 새로운 물결 담당자는 확인은 했으나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고, 노동당은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질의서를 보낸 8개 정당 중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총 네 개의 정당이 답변을 보내왔다.

국민의힘의 답변 거부는 새롭지 않지만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답변 여부를 결정하는 태도는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며, 그동안 한국 정당정치가 구축해왔던 최소한의 규범(시민의 요구에 대한 응답)을 무너트린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실 소속의 비서관이 여성 신체의 일부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고, 이 비서관이 윤서열 후보 캠프의 메시지팀 구성원으로 활동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국민의힘 법률자문단 소속 변호사가 직장에서 여직원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비서관과 변호사를 해촉하는 것으로 사건을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힘이 청년정책이라며 내세우고 있는 ‘무고죄 처벌 강화’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성범죄자들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당내 인사를 영입하는 데 있어 성평등이라는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더 나아가 국민의힘 캠프는 당내 여성 실무자와 운동원들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지, 불법촬영뿐만 아니라 성희롱과 성차별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확인하는 태도를 보였어야 하나 이러한 태도조차 보이지 않았다.

국민의당 또한 질의서 답변을 거부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만든 반페미니즘 흐름에 국민의당 또한 편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의석을 보유한 정당들의 오만한 태도가 한국정치의 후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한다.

성평등한 선거캠프 체크리스트 답변 결과 정리 (상세 답변은 첨부파일 정당별 답변서 참조)